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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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걸려 죽은 낙타 다른 동물 먹이로… 동물원 운영자 징역형 집행유예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하고 다른 동물 먹이로 주는 등 동물원 동물들을 학대한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

  2023-06-09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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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에 "합의해달라" 매달리다 살해한 50대女 징역 20년

  폭행 및 스토킹 사건 피해자가 자신과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한 ...

  2023-06-09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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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상으로 풀려난 마약사범, 상도 안 치르고 그대로 줄행랑

  부친상이라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풀려난 마약사범이 그대로 줄행랑을 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는 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

  2023-06-08 1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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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뻘 행인 무차별 폭행 중학생 3명, 징역형 집유

  4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폭행 장면을 찍은 영상을 유포한 중학생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한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2023-06-08 1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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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억원대 '깡통전세' 놓은 40대 사기 혐의로 법정 行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빌라를 매수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6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42·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기자본 없...

  2023-06-07 15: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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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국소마취제 등 불법의약품 취득·판매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3천만원 상당의 부정의약품을 판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

  2023-06-07 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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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명 성관계 촬영' 회장 아들, 마약·미성년 성매매까지…추가 기소

  유명 골프장 리조트 및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회장의 장남이 불법촬영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

  2023-06-07 13: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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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家 '쩐'의 전쟁?" 전우원 약 5억 주식 계모 박상아가 가압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며 올해 할아버지의 불법 비자금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해 화제가 된 전우원(27) 씨를 상대로 계모인 배우 출신 박상아(51) 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5억원에 가...

  2023-06-06 1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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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아기 머리를 '퍽퍽'…홈캠에 딱 걸린 산후도우미 학대

  태어난 지 3개월된 영아를 부모 몰래 학대한 산후도우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후도우미 60대 여성 A씨에 대해 ...

  2023-06-06 1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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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무혐의 후 '인간답게 살아' 문자 보냈다가 처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보복성 문자를 남긴 60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

  2023-06-06 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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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 못생겼다"…여성 장교 모욕한 병장 2심서도 무죄

  군 복무 당시 같은 부대 상관의 외모를 두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

  2023-06-05 1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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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했어?" 의붓딸 통화 녹취 후 몸에 불 지르려한 아빠

  10대 의붓딸이 남자친구와 나눈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며 몸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협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통신비밀...

  2023-06-05 1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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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사서 샤워 중 '찰칵'…20대 여교사 몰래 찍은 윗집 남교사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30대 남성 교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미...

  2023-06-05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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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빚더미 앉는 사이, 시행사·대표는 돈잔치?

  검찰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의 도화선을 제공한 시행대행사 대표 A 씨가 방화범 천 씨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조합 돈 32억원을 횡령 또는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2023-06-04 16: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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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구 방화참사 발단, 시행대행사 대표 수십억대 횡령·배임 혐의 기소

  오는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1주기를 앞둔 가운데 참사의 발단으로 꼽히는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시행대행사 대표가 수십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행대행사 대표는...

  2023-06-04 1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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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법정드라마'처럼, 검찰도 확보 못한 '유한기 문자' 공개

  한 달 만에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해 시선을 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기소한 검찰도 확보하지 못한 故(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문자메시지'를...

  2023-06-02 19: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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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농성 중 경찰에 쇠파이프 휘둘러 부상 입혀'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 (종합)

  고공농성 중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폭력을 가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소속 김준영 사무처장이 2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

  2023-06-02 1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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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휴대폰 7개 개통후 '62번' 배달시킨 30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소액 결제로 수백만원을 갈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절도, 특수절도, 공갈, 사기, 컴퓨터 등...

  2023-06-02 17: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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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 요청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태원 참사 충격에 공황장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정신 질환을 주장하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피...

  2023-06-02 15: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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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해외에 사무실을 둔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3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023-06-02 1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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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덕연 금고지기 등 男2·女1 전원 구속영장 발부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대량 매도 폭락 사태와 관련,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 핵심 3인방이 지난 5월 9일 검찰에 체포된 데 이어 11, 12일 잇따라 구속, 다시 26일 구속 상태로 기...

  2023-06-01 2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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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제자 5명 성추행한 고교 교사, 징역 2년

  동성 제자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2023-06-01 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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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의심은 가나 결정적 증거 없어"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2023-06-01 1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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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 6월 확정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징역 6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 전 군...

  2023-06-01 15: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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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면 돌려차기' 30대男 DNA 검출에 검찰 "징역 35년 구형" (종합)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31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2023-05-31 18: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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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서 어른 내리자 9세 여아 귀에 손가락 넣은 80대

  승강기에서 일면식도 없는 9세 여자아이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주영)는 성폭...

  2023-05-31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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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초등생과 성관계 후 임신시킨 20대 남성 징역형

  한 20대 남성이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

  2023-05-31 1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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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받고 또 길거리 음란행위, '노출증'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길거리에서 보란듯이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년 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

  2023-05-31 1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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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의 Pick은 누구? "윤준·서경환·손봉기·엄상필·권영준·박순영·신숙희·정계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30일 오후 2시부터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진행, 모두 8명의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군을 추렸다. ...

  2023-05-30 19: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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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인데 어때"10대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30대 남성이 다이어트를 도와주겠다며 10대 사촌 여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 성추행하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

  2023-05-30 16: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