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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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중 항공기 문 연 30대, 법정서 "당시 심신미약…정신감정 받게 해달라"

  고속으로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30대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13일 오후 항...

  2023-07-13 1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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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까지 성매매…'성착취물 제작' 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구속 기소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면서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12~15세 여자 초·중등생 4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매수를 하...

  2023-07-13 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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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위조해 고학력 자산가 총각 행세 4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교제 중인 여성에게 잘 보이려고 본인의 혼인 관계는 물론 재산, 학력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

  2023-07-12 1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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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에서 수천만원 뜯어 제 주머니 채운 노조위원장 징역 1년 2월 실형

  건설사의 약점을 잡고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은 12일 오후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07-12 14: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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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사범 불법체포·독직폭행 혐의 경찰관 2심도 ‘무죄’

  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위법하게 체포했다는 혐의(직권남용체포 및 독직폭행)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

  2023-07-12 1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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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시설 분양해주겠다"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 씨와 B(6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 소재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인 A씨와 지사장 B씨는 2019년 5월 ...

  2023-07-11 1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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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의뢰인과 분양권 직접 매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원

  중개의뢰인과 직접 분양권 매매를 한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 수성...

  2023-07-10 1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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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징역 30년…“사회에서 격리해야”

  동대구역 인근 성인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0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

  2023-07-10 1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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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부인에 7회 연락한 60대 스토킹 혐의 '무죄'…法 “스토킹 의도 없었다”

  이혼한 전 부인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긴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3-07-10 09: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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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서 담배 피우다 산불 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쯤 영천시 화남...

  2023-07-09 12: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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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생후 6일 딸 방치해 살해→시신 쓰레기 봉투에 버린 친모 구속영장 발부

  5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던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8일 광주지법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30대) 씨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2023-07-08 1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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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미안" 흐느껴, 친모 몰래 다운증후군 영아 방치→살해한 친부·외할머니 구속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외조모가 8일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 40대 A씨와 외할머니 60대 B씨...

  2023-07-08 1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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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낳은 딸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 구속 "원치 않은 임신…"

  7년 전 갓 낳은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7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

  2023-07-07 21: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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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엘리베이터서 20대 여성 마구 때린 후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7일 구속됐다. 지난 5일 붙잡힌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기 의왕...

  2023-07-07 1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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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사원 지지' 현수막 손댄 주민 폭행 혐의…파키스탄 유학생, 벌금 30만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유학생 A(32)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 인근에서 B(57) ...

  2023-07-07 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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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바꿔치기·대리모 출산…'아동매매' 30대女 구속

  경제적 대가를 받고 아동매매 및 불법 입양(매일신문 6월 11일 보도) 등을 일삼은 부부, 미혼모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동 4명...

  2023-07-07 1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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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프리즌브레이크'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 기각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51)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에 ...

  2023-07-06 23: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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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에 방해” 남의 벌통에 농약 뿌린 50대 벌금형

  캠핑장 운영에 방해가 된다며 남의 벌통에 농약을 뿌려 꿀벌들을 죽인 5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 B(5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2023-07-06 1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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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지연시키겠다” 건설사 협박 4천500만원 빼앗은 노조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

  2023-07-06 0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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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에 성매매 숨기려 "성폭행 당했다"…40대女 변명에 판사 호통

  성매매 사실이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재판부로부터 강하게 질책 당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2023-07-06 0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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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재수사 착수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30) 씨의 과거 카투사 군 복무 시기 휴가 미복귀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지난해 나온 재기 수사 방침이 추미애 전 장관이 내년(2024년) 총선을 앞두...

  2023-07-06 0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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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도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 불수리

  광주지법·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수원지법은 "지난 4일자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불수리 이유를 ...

  2023-07-05 1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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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女 당원 성폭행 시도한 전 비서관, 징역 3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전직 비서관으로 알려진 남성이 여성 당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안태윤)은 지난달 30일 준강간미...

  2023-07-05 1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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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3년 간 상습 성폭행 40대, 1심만 2번 받나? 

  의붓딸을 3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40대가 항소했으나 다시 1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2023-07-05 1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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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 전쟁 참전한 한국인…"벌금 300만원"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가입해 활동한 한국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은 5일 오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

  2023-07-05 1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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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벡 국적 31세 엄마, 네 살 아들 살해 혐의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4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형 사유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

  2023-07-04 19: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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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씨 영화 찍나요?' 탈옥 계획 도운 친누나 체포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6월 중 탈옥을 계획했다가 발각됐다. 이에 계획 수립을 도운 친누나가 검찰에 붙잡혔다. 김봉현 전 회장은 앞서 한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바 있다. ▶4...

  2023-07-04 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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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포르쉐 차량내부 점검하겠다더니… 그대로 타고 달아난 20대 징역 1년2월

  중고 스포츠카 매물에 관심을 보이며 차량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차를 몰고 달아난 20대가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절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

  2023-07-04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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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욕 채우기 급급"…초등생 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계부

  의붓딸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든 계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2023-07-03 1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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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에 사무실 차리고 19억원대 인터넷 도박 '리딩사기' 2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인터넷 도박 관련 '리딩 사기단' 일원으로 활동하며 20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가입, 사기 등)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

  2023-07-02 09: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