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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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술값 내주고 “450만원 내놔라”, 고교동창생 상대 강도상해 20대 징역형

  고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05-30 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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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여중생 성학대한 교장 벌금형

  체험학습 중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인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60대 전 학교 교장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

  2023-05-30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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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가 홀대’ 사찰에 불지른 70대 주지스님 징역 2년

  동거녀가 자신을 홀대 한다며 사찰에 불을 지른 70대 주지스님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05-30 1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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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 싫어" 잠든 모친에 흉기 휘두른 40대 딸 집행유예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모친을 살해하려 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

  2023-05-30 1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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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모친 때리는 100세 부친 '욱'해서 살해한 아들

  치매를 앓는 90세 모친을 폭행하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8)가 낸 ...

  2023-05-29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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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또래 살해 20대女 구속 "공범 가능성 등 수사"

  최근 부산에서 '앱'으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한 뒤,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넣어 그대로 유기한 혐의를 받는 또래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9일 오후 부산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

  2023-05-29 17: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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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보러 온다더니…음란행위 후 흔적 남기고 간 중개 보조원 '집유'

  세입자에게 중개를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요청한 뒤 홀로 무단침입 해 음란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동산 중개 보조원 A씨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다. 27...

  2023-05-29 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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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삭감분 임금 지급하라" 임금피크 적용 무효 된 이유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구 한 농협에서 퇴직자들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과 동일 직무를 맡으면서도 임금은 깎이는 등 '불이익한 취업규칙 ...

  2023-05-29 1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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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형사사건 무혐의 나왔다고 합의금 반환 요구 안돼"

  형사 사건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기소나 유죄 선고가 합의의 전제였다 볼 수 없고 피해에 대한 포괄적 보상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에서다. 대구지방법...

  2023-05-29 14: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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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모텔 여자친구 살해 20대男 구속영장 발부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3-05-27 2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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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라덕연 일당 구속기소, 7305억원 부당이득"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대량 매도 폭락 사태 핵심 3인방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투자자문업체 총괄 관...

  2023-05-26 1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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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보이스피싱 송금책,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40대 주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A씨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 채 ...

  2023-05-26 15: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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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리 고쳐내" 의사에 흉기 휘두른 살인미수범 징역 5년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의사와 병원 직원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

  2023-05-26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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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길 도로 한가운데 누운 보행자 친 운전자, 2심서 '무죄'

  어두운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자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예측하기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3-1형사부(김경훈 부장판사)는 특가...

  2023-05-25 18: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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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철도 스크린도어 불법 하도급, 업체 관계자 2명 실형

  대구도시철도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공사를 낙찰받고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2명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위...

  2023-05-25 1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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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 병역·입시 논란 "문제 없다" 종지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병역, 및 입시특혜 논란에 대해 '무혐의'로 종지부를 찍었다. 관련 의혹이 제기돼 낙마한 지 약 1년만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

  2023-05-25 1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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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옥동 커터칼 살해’ 20대, 2심서 징역 18년으로 감형

  안동 옥동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20년형을 선고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2년을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

  2023-05-25 1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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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유아인·작가 최씨 모두 구속영장 기각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자정에 임박해 이...

  2023-05-24 2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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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짚은 번지수"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영을 금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

  2023-05-24 1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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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마약사범 폭행·불법검거 혐의 경찰관, 檢은 2심서도 징역형 구형

  태국인 마약사범 다수를 위법하게 체포했다는 혐의(직권남용체포 및 독직폭행)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영장 없이 과도한 물리력까지 행사해 체포...

  2023-05-24 17: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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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범죄수익금 등 줄줄이 환수

  불법행위로 번 돈에 대해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장기간 납부를 회피한 2명에게서 검찰이 약 5억원을 환수했다. 이들은 차명으로 수익을 은닉했으나 검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했다. 대구지검 범죄수익·고액벌금추징...

  2023-05-24 10: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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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온 차무식? ”필리핀 카지노 투자하라” 사기 친 50대 징역 6년

  필리핀 유명 호텔 카지노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겠다며 지인들에게서 15억원을 송금받아 돈만 챙기는 등 20억원 가까운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

  2023-05-23 1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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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자가 보낸 돈 전달한 경찰 '징역 1년 4개월'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긴커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을 조직에 송금해 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23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

  2023-05-23 15: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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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구속영장 심사 24일 오전 11시로 확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에 대해 지난 19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오늘(22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가운데,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3-05-22 1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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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대로서 음주운전, 시속 122㎞ 밟은 운전자 벌금 1200만원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도로를 122㎞로 주행하다 차량 2대를 추돌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

  2023-05-22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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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가 강도 살해 당했다” 허위신고 40대 벌금형

  집에 강도가 들어 조카가 살해당했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2023-05-22 0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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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사무실 찾아가 '불지르겠다'... 건물 복도에 휘발유 뿌린 60대 집행유예

  딸이 근무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

  2023-05-21 1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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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4명 추행 경기도청 사무관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조사"

  등교길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내렸다. 19일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23-05-19 1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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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무허가 국제학교 운영 40대 외국인 500만원 벌금형

  대구에서 무허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며 초등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한 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A...

  2023-05-19 1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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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판 더 글로리’ 동급생 옷 벗기고 생중계…중학생 징역형 선고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신체 주요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10대 2명이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

  2023-05-19 10: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