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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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2023-05-18 18: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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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다 잃어봐" 친구 남편 불륜녀 폭행·협박한 40대 2명 집유·벌금형

  친구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2023-05-18 18: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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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된 '구미 여아 바꿔치기'…친모 무죄 확정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병원에 있던 신생아가 언제 어떻게 바꿔치기 됐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게 ...

  2023-05-18 1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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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30회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8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의 ...

  2023-05-18 1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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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여친 흉기 협박으로 실형

  지난 2019년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 씨의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선고 공판에...

  2023-05-18 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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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시술 후 심각한 부작용, 법원 “한의사 50% 배상 책임”

  한의원 침시술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시술 중 증상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우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

  2023-05-18 1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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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납북귀환 어부 반공법위반 사건 재심 청구

  대구지검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처벌 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 7명에 대해 재심청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날 1968년 피랍됐던 '송학호' 기관장 A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

  2023-05-18 14: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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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크고래 포획 몰랐다” 불법포경 선주 어업허가취소처분은 적법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한 어선 소유주가 지자체의 어업허가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선주 A씨가 영덕군을 상대로 제기한 어업허가취...

  2023-05-18 14: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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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영구 미스터리로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50) 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해 미...

  2023-05-18 1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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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잡대 부사관" "저러니 진급 못해"…'상관 모욕' 군인 강등처분은 정당

  상관을 공공연히 모욕해 강등된 전 육군 상병이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된 A씨가 상관을 ...

  2023-05-18 1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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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유혹 못참고…보호관찰 50대 필로폰 양성반응 재수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마약 투약 사범이 마약을 끊지 못해 재수감됐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A(53)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다시 수감시켰다고 17일 밝혔다. ...

  2023-05-17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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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별한 여성 아들 살해男 '징역 40년'에 검찰 항소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7...

  2023-05-17 1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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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이 무슨 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 민정·인근씨 탄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2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남 최인근 씨와 차녀 최민정 씨가 2심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를 낸 사실이 16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

  2023-05-16 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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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피해 고교생 보호 중에…관사에서 11차례 성폭행한 교사

  성추행 사실을 알리는 제자를 보호 명목으로 함께 지내다가 성폭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

  2023-05-16 1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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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제조사 투자하라" 1억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홈쇼핑 업체와 대규모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원 상당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

  2023-05-16 15: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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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필로폰 중독 유도…대구지역 핵심 마약공급책 등 9명 기소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권유해 투약하게 한 마약공급책과 이에 연관된 마약사범 9명이 줄줄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여고생 A(18) 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투약하게 한 혐의 등으...

  2023-05-16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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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부인 폭행해 하반신 마비…17일간 이어진 '공포의 여행'

  한때 남편이었던 남자가 날 차에 태워 정처 없이 움직인다. 벌써 보름이 넘었다. 그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고 3일만에 깨어난 후부터 발과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다. 이제는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다. 집에 보내달라...

  2023-05-15 17: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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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 깨물었다" 길고양이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길고양이가 자신을 물었다며 때려 죽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3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

  2023-05-15 09: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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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안 해?" 응급구조사에 발길질 '퍽'…5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

  2023-05-15 0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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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단속 피하려 번호판 가린 화물차주 벌금형

  주차단속을 피하려 빗자루로 번호판을 가린 화물차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

  2023-05-1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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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2억원 시세조종 이득 라덕연 측근 변씨·안씨도 구속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대량 매도 폭락 사태의 핵심 3인방이 모두 구속됐다. 전날인 11일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12일에는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투자자문업체를...

  2023-05-12 2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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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만배 안 풀어줘 돌아가, 법원 "보석 청구 기각"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김만배 ...

  2023-05-12 1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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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직송 마약 사세요♥"…2인조 온라인 마약판매범 징역형

  마약공급책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각종 마약을 매수, SNS를 통해 개별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3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

  2023-05-12 16: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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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에 "합의해달라" 매달리다 살해 50대女, 검찰 징역 25년 구형

  폭행 및 스토킹 사건 피해자가 자신과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대구지법 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5)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

  2023-05-12 1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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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에 징역 8년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으로 일하면서 입소한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2일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 여성 2명을 ...

  2023-05-12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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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1억2천"…삶 비관해 초등딸 살해 시도한 중국인 친모

  삶을 비관하다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2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

  2023-05-12 1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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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늦추고 수사기밀 알려준 혐의 경찰 간부, 재판서 혐의 부인

  금품을 받고 범죄 혐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늦추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등 혐...

  2023-05-11 1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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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음주운전 뺑소니에 의식불명 20대 여성, 끝내 사망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사경을 헤매던 20대 여성이 사고 24일 후인 11일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내고 구속된 20대 남성은 같은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울산지검 형사...

  2023-05-11 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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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사기 주범 징역 9년 선고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법인 회장 ...

  2023-05-11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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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일본 땅" 태극기 태우고 일장기 건 30대…징역 1년6개월 선고

  8월29일 경술국치일에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에 태우고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기모독 등 ...

  2023-05-11 15: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