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 

  법원, 선거비용 초과 김천시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선고

  법원이 김천시의회 기초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0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천시의회 나선거구 A시의...

  2023-02-10 18:08:39

• 

  사조직 동원 청도군수 낙선자 선거운동 도운 3명 집유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선거전에 사조직을 동원하고 유권자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B(53)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C(53) 씨에게 징역 8...

  2023-02-10 16:33:01

• 

  마트노조,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구시가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이달부터 변경한 가운데 마트산업노조가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고시 취소소송을 진행한다. 마트노조와 '의무휴업 ...

  2023-02-10 15:56:27

• 

  엑스터시, 케타민 상습투약 및 매매 9명 징역형 집행유예

  베트남인 유흥업계 종사자와 함께 마약류를 상습투약하거나 매매에 참여한 9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0형사단독(류영재 판사)은 마약류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3-02-10 15:23:03

• 

  인터넷 ‘합방’ 중 잠든 여성 추행한 30대 BJ, 법정구속

  인터넷 방송을 함께 하자며 부른 여성이 만취해 잠들자 추행한 20대 유명BJ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0일 오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2023-02-10 14:59:57

• 

  성주·김천 주민 "사드 배치 위법"…국방부 상대 행정소송 '각하'

  사드(THAAD·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 배치 적법성을 놓고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

  2023-02-09 16:06:28

• 

  "전주환, 영구격리 필요" 사형 구형했던 檢, 징역 40년에 항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

  2023-02-09 15:37:20

•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영화배우 송덕호·프로배구 조재성·K리그 축구선수 2명 등 47명 불구속 기소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 OK금융그룹)의 사례가 먼저 알려져 여론의 시선이 쏠렸던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사건과 관련해 47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2023-02-09 11:35:35

• 

  아내 살해 후 시신 소각, 60대 남성 징역 15년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6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한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

  2023-02-09 11:15:37

•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지역위원장,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한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

  2023-02-09 10:58:42

• 

  “왜 환승 안돼” 버스기사 갈비뼈 부러뜨린 60대 징역형

  버스 환승 처리가 안됐다며 버스운전자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

  2023-02-08 17:24:18

• 

  수차례 벌금에도 불법영업, 동촌유원지 식당 벌금 2천만원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불법적인 영업을 지속하던 동촌유원지 한 음식점 업주가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복적인 불법영업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을 속이려 한 시도까지 덜미가 잡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

  2023-02-08 16:45:16

•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심문' 도입 추진,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심문이 가능하도록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

  2023-02-08 11:44:24

•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석모 씨 다시 법원 판단 받는다

  최근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석모(50) 씨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구지검은 최근 대구지법에서 있었던 석 씨에 대한 재판 결과에 불복, 상고했다...

  2023-02-07 18:00:07

• 

  3차례 복역 후에도 또… 70대 할머니 상대 강도 40대 징역 3년

  절도 및 강도 행각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2023-02-06 15:48:18

•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뇌물 수수 혐의' 곽상도 8일 1심 선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 8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2023-02-05 08:47:04

• 

  대구시장 후보 선거운동원 때린 50대 2명 징역형 및 집유형

  대구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50대 2명이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폭행치상,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 B(56) 씨...

  2023-02-05 06:30:00

• 

  필로폰 판매운반책 30대 징역 1년 8개월

  140여회에 걸쳐 200g 가까운 필로폰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한 30대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1...

  2023-02-03 15:17:54

• 

  '기계식 주차장 차량 추락 사고' 업체관계자 집유형

  지난해 5월 대구 한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다 2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

  2023-02-03 15:04:46

• 

  대법,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들 유죄 확정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2023-02-02 15:33:05

•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증거부족으로 무죄…사체은닉 미수만 집유형

  자신이 낳은 딸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손녀를 바꿔치기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수의 정황 증거가 있지만 반박...

  2023-02-02 14:30:14

•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립 무산, 대법원 업자 측 상고 기각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이 무산됐다. 6년 동안 지속된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 서구청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동물화장장 사업자 A...

  2023-02-02 11:28:40

• 

  '불법 대출·직원추행'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2심도 집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마을금고에서 불법대출을 받는가 하면, 직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

  2023-02-02 10:59:35

• 

  뇌물수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 6개월 법정구속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일부를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은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게 법원이 징역 6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

  2023-02-01 12:00:40

• 

  ‘강북서 독직폭행 사건’ 항소심 간다, 대구지검 “체포과정 적법절차 지켜야”

  31일 오후 독직폭행,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5명이 대구지법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구지검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사범에 대한 체포에서도 적법절차는 반...

  2023-01-31 18:02:46

• 

  [종합]마약사범 독직폭행 혐의 대구 경찰관 5명 '무죄'

  적법절차 없이 폭력을 행사해가며 마약사범을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경찰공무원 처벌에는 신중해야 하고, 가해진 폭력 역시 용의자들의 혐의...

  2023-01-31 14:29:10

• 

  '15년만에…' 9세 의붓딸 성폭행 50대 계부 '징역 10년' 법정구속

  나이 9세의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2023-01-30 13:43:56

• 

  민노총 마트노조, 홍준표 고발 "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 전환은 직권남용·업무방해"

  민주노총(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대구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하 의무휴일)을 2월부터 일요일에서 평일(월요일)로 바꾸기로 결정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30일 검찰에 고발...

  2023-01-30 12:23:56

• 

  조국 전 장관 2월 3일 1심 선고 '檢, 징역 5년 구형'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3일 내려진다. 2019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지고 3년여 만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2023-01-29 08:43:02

• 

  이재명 검찰 소환 사흘 뒤 정진상·유동규 '뇌물 혐의' 재판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이틀 뒤인 31일 시작된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8...

  2023-01-29 07: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