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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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오빠 성폭행 거짓 신고한 20대 女…"돈 필요해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지인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

  2023-06-20 1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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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취준생에 '6억' 뒷돈 받은 브로커 구속기소…6명 합격

  항공기 조종사 취업준비생에게 합격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수억원을 편취한 취업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

  2023-06-20 1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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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구역서 여성 대상 '묻지마 폭행' 50대…징역 1년 실형

  동대구역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는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2023-06-20 13: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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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카이스트’ 투자사기 연루 투자사 대표, 17억원 사기 혐의 추가 기소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대구의 한 투자사 대표(매일신문 5월 10일 보...

  2023-06-20 1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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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심서 유죄 나온 이유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모르고 범행했더라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

  2023-06-19 1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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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자라” 말에 격분, 아내에 “장애인 만들겠다” 폭행·협박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아내가 "씻고 자라"는 말에 격분,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

  2023-06-19 14: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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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건희는 쥴리" 주장 안해욱 구속영장 반려…"증거인멸 우려 없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내놓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경...

  2023-06-19 11: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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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지인에 성폭행 당했다"…거짓 신고한 여성 징역 1년

  남편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

  2023-06-17 15: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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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딸 학대치사 혐의 20대 父 징역 10년

  생후 석 달밖에 안 된 동거녀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

  2023-06-16 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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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100m 옆 무단횡단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무단횡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판결에 중요하게 참고된 맥락이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당시 횡단보도가 꽤 가...

  2023-06-15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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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집행 유예 선고

  음주 운전과 이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0·조성현)가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 정인재)은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2023-06-15 16: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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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유명 식당 사장 '청부살인' 3인조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지난해 12월 제주 한 유명 식당 사장 살인을 청부한 주범 및 이를 실행한 공범 등 3인조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및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5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

  2023-06-15 15: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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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남아 빗자루로 때리고, 버스 정류장 벽에 머리 밀치고…학대 母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의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각종 도구를 사용해 멍이 들도록 때리고 버스정류장 벽에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

  2023-06-15 14: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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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7일 아기 질식사시킨 비정한 엄마 징역 1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5일 생후 17일 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

  2023-06-15 1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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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퀴어축제 17일 그대로 열릴 듯…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대구 퀴어축제'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동성로 상인 등 집회 반대측이 법원에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오는 17일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예정대로 ...

  2023-06-15 0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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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문제로 이혼한 아내와 처남처 살해한 남편…무기징역

  종교 문제로 이혼한 전처와 처남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등 혐의로 ...

  2023-06-14 1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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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노래방 도우미 시키고 장애수당까지 빼먹은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지적장애인 여성을 윽박질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이 여성 앞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까지 가로챈 4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정승호 부장판사)은 14일 ...

  2023-06-14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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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혐의'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3명 구속영장 청구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들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경북대 음악학과는 ...

  2023-06-14 1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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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하얏트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 7명 구속, 3명은 기각

  2020년 서울 용산 소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렸던 폭력조직(조폭) 수노아파 조직원 7명이 구속됐다. 다만, 3명 조직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3-06-13 2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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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공 차듯 얼굴을"…길 가다 부딪힌 40대 여성 폭행한 격투가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마구 때려 기절시킨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

  2023-06-13 1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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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채굴사업 투자하라” 1억7천만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월 10~14%에 달하는 수익과 함께 투자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상대방을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2023-06-13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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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5회 성관계에 1천만원" 제안한 스폰男, 역으로 수백만원 뜯어가

  월 5회 성관계에 1천만원을 주겠다며 채팅 앱으로 접근했다가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 여성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간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

  2023-06-13 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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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간음 30대 휴대폰서 성착취물 쏟아져

  여자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아동 10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아동 10명...

  2023-06-13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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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일당 160만원?…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기업인 '귀족노역' 논란

  수십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업인이 벌금 8억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를 16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2023-06-12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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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 스캠 지워드려요"…‘화이트 해커’사칭 9억원 가로챈 일당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자들에게 또 사기를 친 2인조가 구속 기소됐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9억원이 넘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1형사부(조용후 부장검사)는 SNS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산 후 금품을 갈취하는 수...

  2023-06-12 1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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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도 '제2 돌려차기'?…20대女 원룸 침입한 그놈, 성폭행 노렸다

  지난달 20대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남성(매일신문 5월 15일 보도)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이 사건 피의...

  2023-06-12 0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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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티켓 팔아 수익금 돌려주겠다, 사기 혐의 40대 징역 1년 10월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

  2023-06-11 12: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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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尹에 서경환·권영준 새 대법관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53·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두 사람은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2023-06-09 18: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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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 감시하려 '홈캠' 몰래 설치한 시어머니…무죄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아들 부부네 집에 몰래 홈캠을 설치하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

  2023-06-09 17: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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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내게 돈 좀 빌려줘", 소개팅앱에서 여성 행세한 20대男 벌금 500만원

  모바일 소개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상대방의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23-06-09 14: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