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 

  "내 땅이야" 도로 막고 아스팔트 파헤친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굴삭기로 길을 막고 아스팔트 포장을 훼손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

  2022-10-07 16:12:16

• 

  교도소서 다툼 끝 80대 노인 사망…벌금형에 그친 이유는?

  교도소 수감 중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

  2022-10-07 15:54:14

• 

  은행직원 가담, '김치 프리미엄' 9천억대 환치기…대구지검 가상화폐 수사 9명 기소

  특정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화폐 환치기 수법으로 1조 원에 가까운 외환을 불법으로 해외 송금한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2022-10-06 17:15:08

• 

  '채용비리'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들에 징역 2년 구형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

  2022-10-06 15:51:17

• 

  '무죄 취지 파기환송' 김영만 前 군위군수 다시 심판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김 전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확정지은 데 이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완전히...

  2022-10-05 16:50:38

• 

  [속보]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 구속

  JMS라는 약칭으로보 불리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가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4일 구속됐다. 이는 출소한지 4년 만이며, 2009년 대법원에서 여신도 성폭행 등의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

  2022-10-04 21:51:33

• 

  '스토킹 혐의' 구속영장 신청해도… 30% 이상은 검찰·법원서 막혀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들을 구속하려고 영장을 신청해도 10건 중 3건은 검찰과 법원에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받던 전주환(31)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

  2022-10-04 16:06:51

• 

  돈 있는데 월급 안 주는 '나쁜 사업주' 이제 구속된다

  앞으로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대구지검은 대검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업무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

  2022-10-04 15:46:15

• 

  "연설 소리 시끄러워" 이재명 선거운동에 달걀 투척 50대 벌금형

  대선 선거운동 기간 유세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선거사무원과 연설원들에게 달걀을 던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10-03 17:41:13

• 

  대구지법, 10년 간 법관 기피신청 461건… 인용은 단 1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관 기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대구지법...

  2022-10-03 16:38:05

• 

  이정근 前 민주 사무부총장 구속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늦은 저녁 구속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여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

  2022-09-30 23:21:51

•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성남FC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

  2022-09-30 18:28:51

• 

  대구 '회생전문법원' 설치 추진… "고등법원 권역에 확대"

  현재 서울에 딱 1개만 설치돼 있는 회생전문법원을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고등법원 권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와 부산, 광주, 대전, 수원 ...

  2022-09-30 16:47:00

• 

  대구 수사 중 스토킹 사건 42건…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대구에서만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이 구속 4건을 포함해 모두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장일희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

  2022-09-30 11:02:29

• 

  "대소변 못 가려" 4살 친딸 학대 사망 혐의 20대 친모에 징역 7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4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 A(29)씨...

  2022-09-30 10:35:21

• 

  대구서 스토킹 시달리던 피해자 극단적 선택…피의자 불구속 기소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월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피의자 A씨를...

  2022-09-29 17:34:48

• 

  대구서 12차례 걸쳐 불법 촬영… 40대 구속기소

  1년간 대구 곳곳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

  2022-09-29 17:29:54

• 

  거액 수임료 못 받아 세금 체납…압류 막으려 돈 빼돌린 현직 변호사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체납 세금 압류를 막으려고 수임료를 빼돌린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현직 변호사 A(7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2022-09-29 15:15:59

•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고도… 여성 스토킹한 60대 집행유예

  주거침입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지속적으로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2022-09-29 15:00:53

• 

  "실수로 후진 버튼 눌러서…" 음주운전 무죄 선고한 법원, 이유는?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실수로 후진 버튼을 눌러 차량이 움직였을 뿐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

  2022-09-27 16:17:46

• 

  호텔수성 또 소송?…이번엔 주차장 갈등, 수성구청 "소송 불사"

  지난해까지 대구시와 소송전을 벌였던 호텔수성이 또다시 행정당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성구청은 주차장 무료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호텔을 상대로 민사 소송 등 강경 대응을...

  2022-09-26 17:48:19

• 

  친구 가두고 물고문·폭행한 20대들…'지옥의 원룸' 무슨 일 있었나

  친구를 원룸에 가둔 뒤 숨지게 한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기아 상태로 방치하는 등 온갖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특수중감금치사...

  2022-09-26 16:22:14

• 

  선거권 없이 대선 선거운동…전직 경북도의원 벌금형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제한된 전직 경북도의원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다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

  2022-09-26 14:21:25

• 

  부산 여중생 2명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구속영장 발부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으로 출장을 왔다가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인 남성 2명이 구속됐다. ▶25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

  2022-09-25 19:30:37

• 

  "중고차 하자 보상 왜 안해줘" 야구 방망이로 폭행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중고차 하자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야구 방망이로 판매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A(2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

  2022-09-25 13:50:53

• 

  잠자던 동거男 살인미수 혐의 20대女 구속영장 발부

  잠자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가 23일 구속됐다. 이날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2022-09-23 22:19:12

• 

  '이상 외환거래 가담 혐의' 우리은행 前 지점장 구속

  국내 금융권에서 감지된 대규모 이상(異常) 외환거래에 가담하고 수사 정보를 누출한 혐의로 체포된 우리은행 지점장 출신의 직원 A씨가 23일 구속됐다. 손대식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

  2022-09-23 19:52:43

• 

  '수상한 외환 거래' 일당 4명 첫 재판…송금 규모만 5천억 달해

  가상화폐 환치기로 거액의 수익을 올리면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한 유령 법인을 설립, 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수천억 원의 외국 돈을 해외로 송금한 일당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대구지법에서 ...

  2022-09-23 16:50:44

• 

  도장 위조해 관리비 빼돌린 아파트 관리소장 징역 6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중 도장을 위조해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문서위조 등)로 A(6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09-23 15:43:03

• 

  '수상한 외환거래' 우리銀 직원 불법 송금 혐의 구속영장

  국내 금융권에서 감지된 대규모 이상(異常) 외환거래를 추적 중인 검찰이 22일 체포한 우리은행 직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 위반 혐...

  2022-09-22 1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