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 

  체육공원 '거꾸리'서 떨어져 사지마비·배뇨장애…법원 "지자체 5억8천 배상하라”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 운동기구를 쓰다 사지 마비 등 후유장애를 동반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구청이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채성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

  2023-04-19 14:46:22

• 

  "수청들어라" 대학원생 '궁녀'라 지칭하며 성희롱한 '황제' 교수

  대구의 한 사립대 교수가 박사과정 중인 기혼 중국인 여성 유학생에게 '궁녀'라 지칭하며 수차례 성희롱을 해 품위 손상 행위로 해임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판결문에 따르면 정교수 A씨는 중국인 유학생 B씨에...

  2023-04-19 11:16:00

• 

  이륜차 운전자 중상해 입힌 80대 2심서도 무죄 "처벌불원 의사 밝히면 번복 안돼"

  운전부주의로 이륜차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기소된 80대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단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이후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

  2023-04-19 10:00:59

• 

  가짜임대차 계약, 허위서류로 은행서 2억원 대출 받은 30대 징역 1년 8월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억원의 전세대출금을 은행으로부터 가로챈 30대 남성(매일신문 3월 17일 보도)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사...

  2023-04-18 18:46:23

• 

  개·고양이 1천256마리 굶겨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 구형

  개와 고양이 등 1천200여 마리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8일 검찰은 최근 경기 양평군 주택가에서 발생한 반려동물 대량 학살 사건의 피고인인 A(6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

  2023-04-18 14:13:28

• 

  응급실서 반찬통 던지고 경찰관 폭행, 60대 벌금 700만원

  스스로 요청해 후송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집에 데려다 달라며 소동을 일으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은 응급의료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04-17 15:05:52

• 

  유흥주점서 2400만원 무전취식 40대…징역 2년

  돈도 없이 유흥주점서 수백만원치 양주를 마신 후 가짜 영수증을 제시하고 나가는 등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

  2023-04-16 11:47:04

• 

  명품시계 받고 7조원대 불법 외환송금, 선물사 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돕고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수재,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등)로 구속기소 된 선물회사 팀장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

  2023-04-14 17:07:41

• 

  13세도 안 된 여동생 3년 넘게 성폭행, 20대에 징역 12년 구형

  13세도 안된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

  2023-04-14 16:02:48

• 

  여고생에 필로폰 상습 판매 20대 징역 2년 6월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여러차례 판매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

  2023-04-13 14:52:51

• 

  "60대 할아버지 애 낳을 여성 구함" 여중·여고 앞 현수막 건 50대 집유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한 여고와 여중 인근...

  2023-04-13 11:45:55

• 

  “횡단보도 건너는데 왜 안 멈춰” 차에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 30만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멈추지 않고 지나간 차에 우산을 휘두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는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벌금 30만원 형을 내렸다고 13일 밝...

  2023-04-13 10:54:30

• 

  직원에 욕설한 회사 대표…法 "치료비·위자료 350만원 지급하라"

  소속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회사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김희동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 직원 B씨가 이 회사 대표이사 C씨를 상대로...

  2023-04-13 10:30:56

• 

  건설현장에 노조원 고용 강요, 억대 금품 뜯어낸 노조위원장 기소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낸 40대 남성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수사해 송치한 A노총 B건설노동조합 대경지부본...

  2023-04-13 09:31:42

• 

  자료 무단반출, '갑질' 논란 구의원 징계에 법원 '일단 정지'

  '갑질' 논란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김효린 대구 중구 구의원이 "징계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켜달라"고 낸 신청에서 법원이 김 구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가 정당한 지 살펴 볼 본안 사건 판결까지 보...

  2023-04-12 18:50:17

• 

  한동훈, 대검 ‘마약강력부’ 신설…"지금 못 막으면 나중엔 회복 못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부활시킬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가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

  2023-04-12 17:04:34

• 

  ‘올챙이 떼죽음’, 망월지 수리계 대표 벌금 2천만원

  대구 수성구의 농업용 저수지 '망월지' 수문을 개방해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망월지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곳이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

  2023-04-12 11:11:17

• 

  의붓딸 6살 때부터 3년간 성폭행한 새아빠, 징역 10년 구형

  3년 넘는 기간 동안 6살 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3-04-12 10:46:09

• 

  “군부대 숙소 TV에 수신료 부과 못한다” KBS, 항소심도 패소

  군부대에 있는 TV에 방송 수신료 부과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11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군부대 내 TV 수신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항소를 기각하고 1...

  2023-04-11 09:43:42

• 

  응급실서 10분 간 고성, 소란 피운 남성 1·2심 모두 '무죄'

  새벽시간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2-3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

  2023-04-10 14:33:30

• 

  ‘화물 운수회사 인수자금’ 4억여원 가로챈 40대 구속

  화물 운수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서 4억5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거짓말로 2명에게서 4억5천...

  2023-04-10 10:34:02

• 

  "왜 나 무시해" 중증 지적장애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중증 장애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

  2023-04-09 12:42:15

• 

  승차권 제시 요구하는 철도승무원 폭행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21일 동대구역에서 대전역 사이 구간 운행...

  2023-04-09 12:08:22

• 

  좌회전 중 차선변경 차량 고의로 ‘쾅’, 보험사기 상습범 징역형

  상습적인 보험사기로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23-04-07 16:45:36

• 

  고2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 "학대 아니다"

  고등학생 제자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가 7일 오전 법정에 섰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성적 학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7일 ...

  2023-04-07 11:58:25

• 

  카페서 주요부위 노출 30대 징역 6월 실형

  카페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 종업원을 노려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

  2023-04-06 20:39:14

• 

  "고위층 친분... 경찰 수사 상황 알려주겠다" 브로커들 법정서 혐의 인정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른바 '사건 브로커'로 활동한 70대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23-04-06 19:45:32

• 

  檢, 은수미 징역 5년 구형…은수미 "증거는 증언 밖에 없는데"

  검찰이 뇌물 공여 및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항소심(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은수미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6일 수원고...

  2023-04-06 18:37:12

• 

  "건설현장 문제점 고발할 것'' 협박 일삼고 수천만원 갈취한 노조 간부 법정행

  건설사에 협박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공갈 혐의로 A(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 ...

  2023-04-05 17:00:20

• 

  학교 급식 조달사업 유령업체로 중복투찰, 수십억원 계약 따낸 4명 집유형

  학교 급식업체 입찰에 부정한 방식으로 중복투찰해 수십억원 상당의 계약을 따낸 4개 유통업체 대표자 4명이 집유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

  2023-04-05 15: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