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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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에 임신까지 했는데…지적장애男 베란다서 폭행 살해한 아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지적장애 남성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

  2023-04-28 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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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6세때부터 3년간 성폭행한 새아빠, 징역 10년

  6살 난 의붓딸을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친모의 처벌불원서 등을 중요한 양형요소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

  2023-04-28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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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손자 전우원 자진 귀국 '마약투약 혐의' 檢 송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불구속 송치됐다. 28일 경찰은 전 씨가 미국에 체류할 당시 복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아 ...

  2023-04-28 1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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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에 공사 방해 협박…수천만원 뜯은 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서경원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A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

  2023-04-28 0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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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서도 사형 구형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32)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

  2023-04-27 1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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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정도 당한 '주식 사기' 유사범죄…30대女의 사치생활의 비밀

  2인승 수퍼카에서 내리는 30대 여성, 침대 위에는 유명 브랜드 명품 가방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수년전까지 SNS 상에서 '주식고수'로 불리며 사람들의 추앙을 받던 A(36) 씨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이다. ...

  2023-04-27 1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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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료예요" 폐기물 2만여t 농지에 불법 매립…업체 대표 징역 5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사업장 폐기물 2만여t을 무단으로 농지에 매립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61)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여원을 추징하고 업체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

  2023-04-27 1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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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빌라왕' 주범 고씨 구속 "공범 2명은 기각"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일명 '구리 빌라왕' 일당 가운데 주범인 고모씨가 26일 저녁 구속됐다. 다만 공범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고씨 등 3명에 대해 영...

  2023-04-26 2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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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양실로 와"…미성년자 자매 신도 20여차례 성폭행한 40대 목사

  한 교회의 40대 목사가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대상으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

  2023-04-26 1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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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급여 유용' 혐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보좌진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보좌진 급여를 유용해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보좌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5천4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

  2023-04-26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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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위반 2호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려지면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창원...

  2023-04-26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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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사러 가야 해" 음주운전 말리는 아내·10대 아들에 흉기 위협한 50대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

  2023-04-26 1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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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면 받는다?' 이은해, 전 남편 8억원 생명보험금 청구 옥중 소송

  '계곡 살인 사건'의 주요 인물인 이은해(32)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1심 무기징역)에서 남편 윤모씨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감 중, 즉 옥중에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25일 ...

  2023-04-25 2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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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수술 아닌 재활치료 목적은 X, 형평성 고려"

  일명 '조국 사태'로 불리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

  2023-04-25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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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사고 '징역 최장 26년'

  올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하면 최대 2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하면 26년까지 늘어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

  2023-04-25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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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채용절차 이의 제기한 교수 징계 부당”

  신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채점을 거부한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문제제기에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

  2023-04-24 1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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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운전’ 보행자 사망사고 가해자 집유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쳐 사망하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도로교...

  2023-04-24 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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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딸 앞에서 아내에게 시너 뿌리고 위협한 60대 징역형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시너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6년 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2023-04-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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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길이형"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송영길 기자회견 영향 주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58)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1일 저녁 기각됐다. 그러면서 송영...

  2023-04-21 2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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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아끼려…" 가짜 범칙금 통고서 만들어 낸 경찰관 법정 行

  9만6천원 상당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자 공문서를 위조해 4만원만 내려던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같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

  2023-04-21 1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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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144억원 전세사기 35세 '빌라왕' 구속기소, 검찰 "중형 구형, 배후세력 수사"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빌라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고...

  2023-04-21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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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제한' 도로서 156㎞ 광란의 질주, 2명 숨졌는데 피의자는 집행유예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150㎞가 넘는 속도로 질주해 2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1...

  2023-04-21 1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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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줄게' 여중생 마약성분 수면제 먹이고 추행한 40대 구속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여중생을 유인, 마약 성분이 든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거리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고 강제추...

  2023-04-21 09: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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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 외면하고 자리 뜬 경찰관…"감봉 정당"

  술자리에서 남성이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제지없이 자리를 떠난 간부 경찰관이 감봉 징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20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당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2023-04-20 1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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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보며 힘 얻는다는 남편… 잔인하게 살해한 모자,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중학생 아들과 함께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와 아들 B(16)군의 변호인이 전...

  2023-04-20 1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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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에 신생아 버린 20대 엄마, 징역 4년→2년

  자신이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변기에 유기해 결과적으로 죽게 만든 20대가 2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0일 영아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

  2023-04-20 1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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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쓰라'는 소방대원 폭행 70대 징역 1년 실형

  자신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소방대원을 폭행한 7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

  2023-04-20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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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4위 부호 권혁빈 부인 이혼소송 첫 재판 "나는 공동창업자, 재산 절반 5조 내놔"

  예상대로다. 재산 10조원의 절반인 5조원 분할을 요구했다. 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보유 SK㈜ 주식 중 절반인 648만 주(2023년 4월 19일 종가 17만500원 기준 ...

  2023-04-19 2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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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할배 애 낳을 여학생 오라", 현수막 내건 50대 또 법정行

  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인근에 '아이 낳아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걸어 집유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다시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동복지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

  2023-04-19 1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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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물 빼 올챙이 떼죽음… 수리계 대표 벌금형에 쌍방 항소

  대구지검은 망월지 수문을 열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켜 벌금형을 선고 받은 A(69) 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사람과 야생생물 공존을 위한 지속적 노력...

  2023-04-19 15: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