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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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환자 성추행·불법촬영' 전직 대학병원 인턴 항소심서 감형

  여성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북대병원 응급실 수련의(인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

  2022-10-21 1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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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성추행·가혹행위 강요 등 혐의 前 대구FC 선수 집행유예

  후배 선수를 성추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4) ...

  2022-10-21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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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받고 주한미군 직원 부정 채용, 노무단 前 간부 1년4개월 실형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한국노무단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전 중대장 A(68...

  2022-10-20 16: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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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없이 나홀로 소송… 대구지법 50.9% 전국 최다

  변호인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한 형사소송 피고인들이 전국 법원 중 대구지법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10-19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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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작업 중 추락사,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대구 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사를 수주한 원청 업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원청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

  2022-10-19 1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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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 김근식 구속적부심 신청 '19일 오후 2시 예정'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 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징역 15년 복역 후 출소 하루 전이었던 지난 16일 또 다른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가운데, 김근식이 이번 자신의 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사실...

  2022-10-18 2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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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년형 확정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일명 '박사'로 불리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N번방)으로 유포한 사건으로 징역 42년형을 최종 선고 받은 조주빈(26)이 여죄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2022-10-18 2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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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文 고발사건, 검→경 이송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故(고) 이대준 씨 ...

  2022-10-18 1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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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마비' 피해 눈덩이…집단소송 움직임, 배상 가능할까?

  경북 경산에서 레터링 케이크를 판매하는 A씨는 지난 주말 주문을 한 건도 받지 못했다. 그동안 주로 예약을 받아온 카카오톡 채널이 완전히 마비됐기 때문이다. A씨는 "급한 대로 전화나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

  2022-10-18 1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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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구하라 유족에 7천800만원 지급"…최종범, 1심 불복 항소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종범(31) 씨가 유족에게 7천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

  2022-10-18 16: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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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선거 부정 투표' 전·현직 경산시의원 4명 항소심서도 벌금형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고 담합한 전·현직 시의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재...

  2022-10-18 1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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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대구 민주당 현직 지역위원장에 벌금형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현직 지역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 심리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현직 지역위원장 A씨에 대...

  2022-10-16 1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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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룩의 간'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한 50대 벌금형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농산물 가공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농산물 가공업체 대표 A(57) 씨에게 벌금 8...

  2022-10-16 13: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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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 성폭행 여죄 구속영장 심사 16일 오후 3시 진행

  이틀 후인 17일 출소할 예정인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에 대해 15일 검찰이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도 이날 저녁 ...

  2022-10-15 2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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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 여죄로 재구속 가능성" 검찰, 출소 이틀 전 '성폭력 혐의' 구속영장 청구

  이틀 후인 17일 출소할 예정인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에 대해 15일 검찰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그를 고소했고, 이에...

  2022-10-15 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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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이상직, 보석 석방 3개월여만에 다시 구속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 사건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14일 저녁 구속됐다. 이날 지윤섭 전주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2022-10-15 0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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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1억원 배임" vs "가동 연장 무효" 국감 '월성 원전 1호기' 재판 공방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비수도권 법원·검찰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 수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빚어지면서 지역 법조계의 현안이나 주...

  2022-10-14 1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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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정법원, 전국 신변 보호 요청 1위…절반 이상인 54.8% 집중

  대구가정법원에 접수된 신변 보호 요청이 전국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

  2022-10-14 1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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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주인에 불만" 방에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집 주인과 다툼을 벌이다 자신이 살던 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22-10-14 15: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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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마을 주민과 다투다 흉기로 찌른 80대 징역 3년 6월

  같은 마을 주민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6)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

  2022-10-14 1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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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자녀 5명 '쓰레기집'에서 키운 30대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 자녀 5명을 쓰레기가 쌓인 비위생적 환경에서 키우며 식사도 제때 주지 않은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

  2022-10-14 1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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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음식 상습 먹튀' 치킨·만두값 가로챈 40대에 징역 4개월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시킨 뒤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먹튀'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

  2022-10-13 1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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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 동료에게 '숙취해소용 약'이라며 마약 건넨 프로골퍼 구속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프로골퍼에게 마약을 숙취 해소용 약이라고 속여 투약하게 한 혐의로 유명 유튜버인 20대 남성 프로골퍼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마약류 관리법 ...

  2022-10-13 13: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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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산 수입육, 국내산 둔갑…4억원치 판 업자 징역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호주 등 외국산 수입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육류 판매업자 A(41)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

  2022-10-12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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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유족에 7천8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씨가 유족에게 7천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

  2022-10-12 1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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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안 하겠다" 각서 쓰고도 스토킹한 30대 집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도 다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스토킹 ...

  2022-10-12 1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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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구 북성로에 수백억원 금괴?…'혈육 간 소송전' 벌이는 사연은

  대구 중구 북성로 한 건물 지하에 수백억원대 금괴가 묻혀 있다는 출처 불명의 소문을 둘러싸고 동생과 친누나, 조카의 '혈육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성로 한 단층 건물 지하에 있는 금...

  2022-10-11 1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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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 재정신청 인용은 '0.52%'…전국 고법 중 세번째 낮아

  대구고법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전국 고등법원 중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그 처분이 타당한 지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신청이다. 법...

  2022-10-11 16: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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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만에 회삿돈 40억 횡령한 직원 징역 5년…회사는 '사실상 파산'

  1년 만에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려 빚 변제와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

  2022-10-11 14: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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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무죄 불복해 항소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오후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해당 사건 1심을 맡았던 ...

  2022-10-07 18: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