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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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 치료 중 대리운전 일한 3명 벌금형

  자동차보험을 접수해 대구 각지의 병원에서 교통사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한 3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

  2023-06-30 14: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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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금 적다" 모친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아들

  금전적인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

  2023-06-30 1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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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기각 공통 사유는 "방어권"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일명 '50억 클럽'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

  2023-06-30 0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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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오산서 대낮 음주 뺑소니, 3명 사상자 낸 20대 구속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를 일으킨 후 달아났다가 붙잡힌 20대가 구속됐다. 29일 수원지법 영장 전담 김은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

  2023-06-29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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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 치우라는 이웃에 빗자루 휘두른 혐의 70대 항소심도 무죄

  개똥을 치우는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

  2023-06-29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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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골프비 대납했다고 입찰제한은 부당", 건설업체 도로공사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

  건설사 직원들이 자사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했단 이유로 공기업이 해당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가 한국도로공사를...

  2023-06-29 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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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 윤홍근, 가맹점주 상대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윤홍근 회장과 치킨프랜차이즈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 씨와 가맹점 직원 B 씨를 상대...

  2023-06-29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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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통보에 여친 찾아가 무차별 폭행한 中 불법체류자

  연인의 이별 통보에 무차별 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불법체류자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

  2023-06-29 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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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7억원치'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겨

  마약류인 케타민을 팬케이크 기계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과 공범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등학생 ...

  2023-06-28 1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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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명품 밀수시도 30대 '철컹철컹', 징역 8월 실형

  10억원대의 위조명품을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

  2023-06-28 13: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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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주당 돈봉투 핵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박용수 구속영장 청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 2021년 전당대회 때 불거진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캠프 자금 관리 총괄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2023-06-27 1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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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출연진 무죄에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고급 외제 차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불복해 항소했...

  2023-06-27 1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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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판 니드 포 스피드? 포르쉐로 경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징역형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단속 경찰차까지 치고 달아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이미 동종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

  2023-06-27 16: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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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지연시키겠다" 건설사 협박해 금품 뜯은 노조 간부 등 4명 징역형 집행유예

  공기를 지연시키겠다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건설노조 간부 등 4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

  2023-06-26 15: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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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옆집에서 자고 있어” 지적장애 전처 폭행 60대 징역형

  지적 장애인인 전처가 자신의 옆집에서 자고 있다며 폭행한 60대가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

  2023-06-26 1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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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도…출소 7개월만에 남아 성폭행한 30대

  두차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아동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

  2023-06-26 1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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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인건비 정산, 대구시 재량" 법원, 시내버스 업체 소송 기각

  대구의 한 시내버스 업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버스운송사업법인 A사가 추가 인건비를 대구시가 지급...

  2023-06-25 1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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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매장서 절도 및 재물손괴 40대 징역 8월 실형

  무인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고 금고까지 털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절도, 특수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

  2023-06-25 1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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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대장 때리고 욕설한 훈련병 '집행유예'

  신병교육대에 입소한지 사흘 만에 상관인 소대장을 폭행하고 욕설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훈련병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

  2023-06-23 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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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업체로부터 뇌물수수…고용노동청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피감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대구고용노동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23-06-22 1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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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서 시동 걸었다가…어린이집 교사 숨지게 한 30대女

  내리막길에서 차의 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해 자신의 자녀를 기다리던 어린이집 교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교통사고 ...

  2023-06-22 1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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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아이 학대치사 혐의 20대 '징역 10년' 1심에 검찰 항소

  생후 석 달에 불과한 동거녀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매일신문 6월 16일 보도)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법은 앞서 지난 16일 아동...

  2023-06-22 1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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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탁 아래서 여교사 8명 도촬한 고교생…피해자 엄벌 청원

  여교사들의 신체를 휴대 전화로 몰래 촬영한 고등학교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38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

  2023-06-21 1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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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에 압수수색 정보 흘린 경찰… 결국 구속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찰관이 21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1일 오전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A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 및 증...

  2023-06-21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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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법조 방화참사 발단 지목된 시행대행사 대표, 첫 공판서 “추후 의견 밝히겠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참사의 발단으로 꼽히는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시행대행사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종...

  2023-06-21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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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편 안 들어줘" 경찰관 폭행하고 차량 부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알고 지내던 경찰관이 사석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차량을 부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

  2023-06-21 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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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기구로 8살 딸 폭행한 엄마…10살 아들은 집 밖으로 쫓아내

  운동기구로 8살 딸을 폭행하고 10살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2023-06-21 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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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와 상습 성관계 고교 여교사, 검찰은 징역 2년 구형

  고등학생 제자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

  2023-06-21 1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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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항공보안법위반 구속 기소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 착륙 중 비상문을 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서경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 운항 중 비상문을 무단 개방한 A(32) 씨를 항공보안...

  2023-06-21 1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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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비상문 개방 시도 10대 구속 "마약 양성도 확인"

  비행 중 여객기에서 강제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동을 벌였던 10대 승객이 20일 구속됐다. 항공보안법 위반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가 더해져서다. 백규재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19)군에 ...

  2023-06-20 18: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