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권한대행에 '내란 대행' 겁박하는 민주당의 점령군 행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특검(법) 공포(公布)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
2024-12-23 05:00:00
[사설] 환율과 금리 방정식, 해법 찾기 더 어려워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50∼4.75%에서 4.25∼4.50%로 0.25%포인트(p) 낮췄다.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소폭 인하에 그쳤지만 문제는 내년 인하 속도 조절이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 ...
2024-12-20 05:00:00
[사설] 한덕수 대행의 문제 있는 법률 거부권 행사, 당연한 결정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법 등 6개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연한...
2024-12-20 05:00:00
[사설] 이화영 2심도 중형, 이제 법원은 공범으로 기소된 李 재판 속도 내야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심(9년 6개월 형)에 비해 감형됐지만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
2024-12-20 05:00:00
선거철만 되면 유력 정치인 테마주가 하루가 멀다고 급등락을 거듭한다. 지지도에 맞춰 주가가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해당 정치인의 발언과 관계자들의 언행에 따라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춤을 추기도 한다. 비상...
2024-12-19 05:00:0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헌법재판소를 몰아붙이고 있다. '최소 두 달 이내'라며 시점을 명시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촉구 시위까지 부추긴다. 이재명 민주당 ...
2024-12-19 05:00:00
[사설] 탄핵 정국 이용해 정치 보복 표적 입법 남발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행적을 문제 삼는 표적(標的) 입법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탄핵 정국에 기댄 정치 보복이란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연희...
2024-12-19 05:00:00
[사설] 홍준표·이철우·오세훈도 '계엄 동조'라는 민주당의 막가는 선동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적극 동조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의 서울...
2024-12-18 05:00:00
[사설] 헌재 공정성 우려 자아내는 김형두 재판관의 부적절한 언행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彈劾) 심판이 본격화하고 있다.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헌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公正)해야...
2024-12-18 05:00:00
[사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까지 마음대로 규정하는 민주당의 오만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 운운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권한대행에게는 인사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는 ...
2024-12-18 05:00:00
[사설] 한덕수 대행에 "거부권 행사 말라", 민주당 벌써 집권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조'라며 탄핵을 거론해 왔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은 탄핵소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금 당장은 탄핵소추하...
2024-12-17 05:00:00
[사설] 제명 요구하는 김예지, 국회의원 자리 지키려는 탐욕 아닌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 국회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참신한 젊은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의원은 어릴 적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일반전형으로 숙명여대 피아노...
2024-12-17 05:00:00
[사설] TK 통합·신공항·APEC, 탄핵 가결 후폭풍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대구경북 현안(懸案)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TK신공항 건설,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등 핵심 현안들은 국회와 정부의 ...
2024-12-17 05:00:00
[사설] 탄핵 심판은 헌재에 맡기고, 여·야·정은 국정 안정에 힘 모으라
국회가 1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을 가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國政壟斷) 등으로 탄핵소추된 지 8년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일은 ...
2024-12-16 05:00:00
[사설] 당 지도부 사퇴에도 대표직 사퇴 거부하는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의했다. 김민전·인요한·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은 의총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한...
2024-12-16 05:00:00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는 다소 줄었지만 경제 난맥상(亂脈相)은 여전하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를 경험하면서 앞서 상황과 비교해 보지만 경제 여건은 사뭇 딴판이...
2024-12-16 05:00:00
[사설] 윤 대통령 탄핵 놓고 진영 간 '광장 충돌' 위험 차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정(憲政) 질서와 국헌(國憲)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방탄 탄핵' '방탄 입법'으로 '국정 마비와 국...
2024-12-13 05:00:00
[사설] 대통령 담화를 '내란 자백'으로 단정한 집권 여당 대표
'12·3 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고 단정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
2024-12-13 05:00:00
[사설] 5년 걸린 조국 유죄 확정 판결, '지연된 정의' 다시는 없어야 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상식적인 결과지만 긴 시간이 걸렸다. 최초 기소가 2019년 12월이...
2024-12-13 05:00:00
[사설] 환율 방어, 시기 놓치면 위기론까지 나올 수 있다
정치적 불안이 외환시장을 뒤흔들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 2년 전만 해도 1천200원을 밑돌았는데 이젠 1천400원이 기본값일 정도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1차 저지선(沮止線) 1천450원이 언급되고, 1천...
2024-12-12 05:00:00
[사설] 민주당 내각 줄줄이 탄핵·고발, 국정을 마비시키겠단 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초래된 혼란이 심각하다.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다. 내각은 혼돈(混沌)에 빠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 와...
2024-12-12 05:00:00
[사설] 굳어지는 대통령 탄핵, 절실히 요청되는 정치권의 절제된 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가 1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제시한...
2024-12-12 05:00:00
[사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미개한 집단 폭력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혼란의 정국에 집단 폭력이 횡행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비협조적이거나 입장 표명을 주저하는 이들에게 철퇴라도 내릴 기세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논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2024-12-11 05:00:0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 특검안' 수사 대상에도 한 총리를 포함했으며, 탄핵소추(彈劾訴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지...
2024-12-11 05:00:00
[사설] 꼴사나운 '계엄 수사' 경쟁, 수사 주체 일원화하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다툼으로 비상계엄 수사가 난맥상(亂脈相)이다.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3개 수사기관이 앞다퉈 사건 관련자들의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압수수색(押收搜索) 영장...
2024-12-11 05:00:00
[사설] 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 정치로 풀라
계엄령 사태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수습과 국정 공백 최소화 의지를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매주 대통령 탄핵안을 내겠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
2024-12-10 05:00:00
우려했던 대로 9일 증시가 열리자 개인들은 투매(投賣)에 가까운 팔자 행렬에 동참했고 기관들이 지수 방어의 전면에 나섰다. 외국인들은 미미하지만 매도 우위에서 관망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2024-12-10 05:00:00
[사설] '尹 탄핵 없이 예산 합의 없다', 나라 살림이 탄핵과 무슨 상관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외 신인도와 경제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고, 10일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減額豫算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비서...
2024-12-10 05:00:00
[사설] 한덕수·한동훈이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는 민주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비롯한 국정 수습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
2024-12-09 05:00:00
정국 불안정 속에 경제도 걷잡을 수 없이 휘청거릴 전망이다. 코스피는 2,400선이 위태롭고, 코스닥도 한때 650선마저 무너졌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증시는 개인 탈출이 러시를 이뤘다. 외국인과 개인 매도세를 ...
2024-12-0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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