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공무원 사망 셀프 조사 한다는 민중기 특검, 결과를 누가 믿겠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 8일 만에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며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겠다"고 13일 뒤늦게 밝혔다. 직접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도둑이 도리어 방망이를 든다'...

  2025-10-15 05:00:00

• [사설] 부동산 왜곡하는 집값 담합, 발본색원해야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격 조작은 중대한 범죄다. 공정가격을 무너뜨려 일부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상당수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다. 최근 불거진 집값 띄우기, 즉 집값 담합(談合)도 주가 조작만큼 심각한 범...

  2025-10-14 05:00:00

• [사설] 대통령의 검찰 수사 지시, 법률 위반이다

  대통령실은 12일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하고,...

  2025-10-14 05:00:00

• [사설] 대법원장 불러 '재판 해명' 압박한 민주당의 사법 독립 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랐던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解...

  2025-10-14 05:00:00

• [사설] 위기의 노년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서둘러야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 20%를 넘겼다. 고령인구만 1천51만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다. 고령인구 비중은 2050년엔 40%를 넘길 전망이다. 가구수로 따지면 2052년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선다....

  2025-10-13 05:00:00

• [사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고문(拷問)을 당해 숨지는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미끼 납치와 감금 등의 범죄가 잇따르자, "대통령이 최근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을 보호...

  2025-10-13 05:00:00

• [사설] 강압·회유·수모, 김건희 특검과 고인 중 누가 거짓말 하나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았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장 A씨가 '강압수사'를 원망하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죽음에 특검은 "A씨 조사 이전에 다른 공무원을 상대로 A씨의 진술과 같은 내...

  2025-10-13 05:00:00

• [사설] 종교 단체 신도 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 국민의힘과 똑같이 수사하라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종교 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천 명을 민...

  2025-10-10 05:00:00

• [사설] 무너지는 기업 생태계, 옥석 가려 회생 지원해야

  지난해 기준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낸 한계기업 비중이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2023년보다 상황이 나빠졌다. 3년 이상 한계인 기업 비중은 무려 45%에 육박...

  2025-10-10 05:00:00

• [사설] 국감 기업인 증인 역대 최다에 APEC CEO 행사 의장까지, 왜 이러나

  국회 국정감사(國政監査)에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석에 세우는 구태(舊態)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은 역대 최다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개막일, 의장으로서 행사를 ...

  2025-10-10 05:00:00

• [사설] 집권 세력의 이진숙·나경원 핍박, 체급만 키워 주는 아이러니

  이번 추석(秋夕) 밥상의 최대 이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갑작스레 경찰에 체포되고 수갑까지 찬 모습이 연휴 전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과잉 수사' ...

  2025-10-09 05:00:00

• [사설] 바닥 없는 건설업 부진에 지역 경제 휘청인다

  건설업 장기 부진으로 고용 한파가 극심해지고 성장률마저 짓누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건축 착공 면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부진했다. 특히 수도권에선 비주거용 ...

  2025-10-09 05:00:00

• [사설] '조국'은 되고 '건국전쟁2'는 안 된다는 영진위, 무슨 기준인가

  각종 사료와 증언을 중심으로 제주 4·3사건의 숨은 진실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2: 프리덤 파이터'가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서 독립영화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논란(論難)이 확산하고 있다....

  2025-10-09 05:00:00

• [사설] 치솟는 물가, 기업·상인 타박한다고 잡히나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로 올라섰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로 8월에 잠시 1.7%로 둔화했다가 반등했다. 가공식품 물가가 전달처럼 4.2%나 뛰었고, 축산물·수산물도 5~6%대 상승세...

  2025-10-03 05:00:00

• [사설] 전작권 환수, 자존심 아닌 생존·전쟁 억지력·비용 견지에서 접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작권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입장을 ...

  2025-10-03 05:00:00

• [사설] 여당·대통령의 법의식 모순·왜곡, 법 만들려면 최소한 앞뒤는 맞춰라

  '3심 보장' 현행 상소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이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소 제도 개편 의지 표명 발언과 동시에 여당이 '상고 제한법'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025-10-03 05:00:00

• [사설] 시장 다변화로 거둔 역대 최대 수출, 다양한 지원책으로 이어 가야

  우리나라 9월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2.7%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유럽연합(EU) 등지로의 수출 다변화(多邊化)와 반도체·자동차 호황이 미국발 관세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拂拭)시켰다. ...

  2025-10-02 05:00:00

• [사설] 기후변화 대응 댐 백지화, 극단적 홍수·가뭄은 어떻게 대비하려고

  환경부는 이미 건설이 확정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을 포함한 7곳 신규 댐 후보지에 대해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은 댐보다 더 나은 대안(代案)을 검토해 계...

  2025-10-02 05:00:00

• [사설] '검사 상소 제한', 죄지은 사람들만 좋게 될 '법'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抗訴)·상고(上告)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2025-10-02 05:00:00

• [사설] 교사 정치 참여 허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휴직 상태로 교육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적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에...

  2025-10-01 05:00:00

• [사설] 경주 APEC D-30, 한국의 국격·국익 높일 기회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頂上會議)가 31일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첫 다자(多者) 정상회의로서 한국의 국격과 국익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

  2025-10-01 05:00:00

• [사설] 4심제 도입·배임죄 폐지한다니,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3심제 재판을 사실상 4심제로 만드는 '재판소원(裁判訴願)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2025-10-01 05:00:00

• [사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지역 관광 활성화 계기로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游客)의 무비자 입국 시행이 이뤄지면서 '차이나 특수(特需)'를 통한 내수 회복이 기대된다. 무비자는 일단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15일 범위에서 머물 수 있다. 201...

  2025-09-30 05:00:00

• [사설] 민주당의 정부 조직 개편 폭주, 멈출 브레이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廢止)되고,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

  2025-09-30 05:00:00

• [사설] '사법부는 신이냐' 대법원장 공격한 정청래, 아무도 신이라 하지 않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판사는 무오류의 신이냐"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

  2025-09-30 05:00:00

• [사설] 투자유치 자리에서 북핵(北核) 발언은 왜 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IR) 및 투자 서밋'에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核)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

  2025-09-29 05:00:00

• [사설] 정부 무능·무사안일 재확인해 준 국가 전산망 전면 마비

  행정안전부 소속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電算網)이 일제히 마비되는 초유(初有)의 디지털 재난이 발생했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25-09-29 05:00:00

• [사설] 잇따른 해킹 사태, 보안 관리 총체적 난국 드러냈다

  '최대·최악의 해킹'으로 불리는 SK텔레콤 해킹에 이어 롯데카드 해킹과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정보통신(IT) 강국을 자부(自負)했던 한국의 보안 시스템 부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2025-09-26 05:00:00

• [사설] 금융노조 주 4.5일제·임금 인상 요구, '배부른 투쟁'으로 비칠 것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6일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짜리 총파업(總罷業)에 나섰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아 금융 소비자의 ...

  2025-09-26 05:00:00

• [사설] '남북 사실상 두 국가 인정', 헌법과 통일 부정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제시했다. 관계 정상화란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하자'는...

  2025-09-26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