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한숨 돌린 국가신인도, 트럼프 리스크는 여전히 불안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이 지난해 12월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출이나 채권 투자 시 부도·파산·지급 불이행 등이 발생했을 때 원금 상환(償還)...

  2025-01-20 05:00:00

• [사설] 윤 대통령 지지자 법원 난동, 폭력은 안 된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영장을 내준 서울서부지법에 무단침입(無斷侵入)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에서 집단 난동이 발생한 것...

  2025-01-20 05:00:00

• [사설] 공수처와 판사의 법 이용한 법치 농락, 국민 저항 자초한 것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을 이용한 법치 농락(籠絡)이라고 본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

  2025-01-20 05:00:00

• [사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2월 말까지 재판 끝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6-2부가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게 됐다. 신건(新件) 배당 중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대표 사건에만 집중해 빠른 ...

  2025-01-17 05:00:00

• [사설] 윤 대통령까지 '부정선거 의혹' 제기, 그냥 넘길 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8천800여 자 분량의 윤 대통령 육필(肉筆) 대국민 담화문이 SNS에 올라왔다. 담화문은 최근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소회(所懷)와 국정 성...

  2025-01-17 05:00:00

• [사설]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 막으려 '불법 체포' 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內亂)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해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현...

  2025-01-16 05:00:00

• [사설] 근거 없는 의혹과 수준 미달 질의 판치는 '내란 진상규명 국조특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짜 뉴스로 범벅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 근거가 ...

  2025-01-16 05:00:00

• [사설] 헌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결론부터 서둘러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심판(彈劾審判) 사건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

  2025-01-15 05:00:00

• [사설] 전체주의나 다름없는 야당의 카톡 검열·부정선거 '입틀막' 법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내란(內亂) 선동(煽動)으로 처벌받는다"고 밝혀 카톡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권(野圈)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2025-01-15 05:00:00

• [사설]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법으로 처벌 가능성 높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가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회동(會同)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경...

  2025-01-15 05:00:00

• [사설] 정부가 물러섰으니, 의료계도 대화 나서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辭職)으로 비롯된 의료 공백 사태가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복귀(復歸)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特例)를 적용...

  2025-01-14 05:00:00

• [사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국회 측 편든다는 합리적 의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군과 경찰 지휘부에 대한 '내란죄' 수사 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어 논란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군경 지휘부에 대한 검찰·군(軍)검찰·경찰의 피의자신...

  2025-01-14 05:00:00

• [사설] 북한 도발에 맞선 군의 정당한 활동을 외환(外患)이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外患)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남북 긴장 관계를 빌미로 분쟁을 일으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

  2025-01-14 05:00:00

• [사설] 윤석준 동구청장 직무 소홀 장기화, 분명한 거취 밝혀야 한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 논란이 1년 넘게 끌고 있다. 구정(區政) 공백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윤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 구청장은 아직 자...

  2025-01-13 05:00:00

• [사설] 역대 최악의 설 경기 맞을 수 있다

  지난 2003년 카드 대란(大亂)은 외환위기 이후 극도로 침체된 내수를 되살리고 지하경제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비롯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998년 약 64조원에서 2002년에...

  2025-01-13 05:00:00

• [사설] '카톡 검열'하겠다는 민주당, 숨 쉬는 것도 허락받으라고 하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일반인이어도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 다수를...

  2025-01-13 05:00:00

• [사설] 힘 얻는 한국 증시 '바닥론', 정책적 뒷받침 필요한 시점

  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 나빠질 것이 없다는 이른바 '바닥론'이 힘을 얻으면서다. 특히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수(純買收)에 나섰는데, 지난해 8월 16일 이...

  2025-01-10 05:00:00

• [사설] 이상식 민주당 의원 黨-警 메신저 역할 자인, 수사 지휘하는가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 자백(自白)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맨 정도의 해프닝이 아니다. 민주당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

  2025-01-10 05:00:00

• [사설] 민주당과 공수처는 국가신인도 추락시키려 작정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를 저지하려는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 무력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霧散)된 ...

  2025-01-10 05:00:00

• [사설] 윤 대통령 체포에 유혈 사태도 주저 말라는 민주당의 선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막말과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가 탄핵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유혈 사태를 선동(煽動)하는 듯한 발언까지 쏟아 내고 있다. 7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때...

  2025-01-09 05:00:00

• [사설] 법적으로 대통령 체포 못 하는 공수처, 민주당의 자승자박

  윤석열 대통령 수사의 위법성 논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검수완박과 공수처 설치 과...

  2025-01-09 05:00:00

• [사설] 7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그래도 안심해선 안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상수지(經常收支)가 7개월째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약 13조5천3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월까지 누적(累積) 경상수지도 전년도 대비 3배가...

  2025-01-09 05:00:00

• [사설] 최상목·공수처·경찰에 지시·협박 일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霧散)된 데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호처가 법원의...

  2025-01-08 05:00:00

• [사설] 국민 혈세로 벼 농가 소득 보전, 도시 자영업자도 그렇게 해 줄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등 8개 법안을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탄 입법 폭주(暴走)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

  2025-01-08 05:00:00

• [사설] 17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 교육 경쟁력 약화 우려

  정부가 17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凍結)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수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현실화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

  2025-01-08 05:00:00

• [사설] 체포영장 집행 떠넘기려다 웃음거리 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후, 5일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집행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公文)을 보냈다가 8시간 만에 철회했다. 경찰이 "...

  2025-01-07 05:00:00

• [사설] 외환보유액 감소 폭 줄었지만 환율 불안 여전하다

  환율 방어로 인한 외환보유액 급감(急減)을 우려했지만 다행히 감소 폭은 적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4천156억달러로, 전년 대비 45억달러 줄었다. 2021년(4천631억달러) 대비 2022년(4...

  2025-01-07 05:00:00

• [사설] 세 과시 불법시위로 변질된 탄핵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가 세(勢) 과시 불법시위로 변질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난관에 부딪히자 민주노총 등 탄핵 찬성 단체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도로 점거, 철야 농성, 경찰관 폭행 등에 서슴없...

  2025-01-07 05:00:00

• [사설] 정부는 공항·항공사 안전 점검 철저히 하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慘事)가 공항과 항공사의 안전 규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런 구조물...

  2025-01-06 05:00:00

• [사설] '내란죄' 뺀 윤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정치재판' 자인하는 꼴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한 국회가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유무는 따지지 말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 심리를...

  2025-01-06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