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체포영장 집행 떠넘기려다 웃음거리 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후, 5일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집행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公文)을 보냈다가 8시간 만에 철회했다. 경찰이 "...

  2025-01-07 05:00:00

• [사설] 외환보유액 감소 폭 줄었지만 환율 불안 여전하다

  환율 방어로 인한 외환보유액 급감(急減)을 우려했지만 다행히 감소 폭은 적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4천156억달러로, 전년 대비 45억달러 줄었다. 2021년(4천631억달러) 대비 2022년(4...

  2025-01-07 05:00:00

• [사설] 세 과시 불법시위로 변질된 탄핵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가 세(勢) 과시 불법시위로 변질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난관에 부딪히자 민주노총 등 탄핵 찬성 단체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도로 점거, 철야 농성, 경찰관 폭행 등에 서슴없...

  2025-01-07 05:00:00

• [사설] 정부는 공항·항공사 안전 점검 철저히 하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慘事)가 공항과 항공사의 안전 규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런 구조물...

  2025-01-06 05:00:00

• [사설] '내란죄' 뺀 윤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정치재판' 자인하는 꼴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한 국회가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유무는 따지지 말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 심리를...

  2025-01-06 05:00:00

• [사설] 1분기 경기 상황 지켜볼 여유가 없다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치(2.2%)보다 훨씬 낮아졌는데,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친다. 정부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2.1%), 국제통화기금(2.0%)은 물론 한국...

  2025-01-03 05:00:00

• [사설] '탄핵 정국'에서 침묵하고 있는 TK 국회의원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온 나라가 사실상 '심리적 내전(內戰)' 상태에 있다. 서울에서는 탄핵 찬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대구경북 거리 곳곳에도 탄핵 찬반 현수막이 즐비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대...

  2025-01-03 05:00:00

• [사설] 새해 한국 경제, 이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

  해가 바뀌었지만 경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내수 부진 고착화(固着化)에 수출마저 흔들려 장기 저성장 공포가 드리우던 중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치 불안이 가세했다. 이달 20일 미국 트럼프 2...

  2025-01-02 05:00:00

• [사설] 공영개발 위한 특별법 완성해 TK신공항 서둘러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신공항 건설사업 목적으로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해져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公營開...

  2025-01-02 05:00:00

• [사설] '판사 쇼핑' '영장 쇼핑' 비난 나오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의 관할(管轄) 법원이 서부지법임을 고려했다...

  2025-01-02 05:00:00

• [사설] 새해가 밝았다, 어둠에서 빛을 찾자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암울(暗鬱)했던 2024년은 저물었다. 그러나 어둠은 아직 걷히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후폭풍은 그칠 기미가 없다.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2025-01-01 05:00:00

• [사설]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적절했나

  법원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불법적인 영장 청구...

  2025-01-01 05:00:00

• [사설] 정치가 경제를 짓이기는 암담한 현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權限代行)을 넘겨받았다. 불안한 권한대행 체제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줄타기 상황으로 이어진...

  2024-12-31 05:00:00

• [사설] 방송 노출된 '탄핵 관련: 817' 문구, MBC는 무슨 뜻인지 설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非常戒嚴)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에 이어, 전남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하는 비행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

  2024-12-31 05:00:00

• [사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문제없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윤 대통령이 불응한 점을 주요 체...

  2024-12-31 05:00:00

• [사설] 신속한 韓 권한대행 탄핵 심판, '무정부' 상황 막는 헌재의 책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의결(議決)하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국회 탄핵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한 권...

  2024-12-30 05:00:00

• [사설] 무안공항 여객기 대참사, 정부와 정치권은 수습에 총력 다하라

  승객 181명을 태우고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7C 2216편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울타리 외벽과 충돌하는 대참사(大慘事)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탑승자 181명 중 ...

  2024-12-30 05:00:00

• [사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국회의장은 결정권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保留)하겠다"고 밝히...

  2024-12-27 05:00:00

• [사설] 1차 저지선 뚫린 환율, 내부 불안부터 잠재워야

  1차 심리적 저지선(沮止線)으로 봤던 원·달러 환율 1천450원이 깨졌다. 환율은 26일 주간 거래에서 단숨에 1천465.5원까지 뛰었는데, 장중 고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 1천488원 이후 15년 9...

  2024-12-27 05:00:00

• [사설]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민주당과 우원식은 헌재 해석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나섬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2024-12-26 05:00:00

• [사설] 탄핵 정쟁 격화, 국민들은 안정을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을 시한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彈劾案)을 발의하겠다 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의 공포와 헌법...

  2024-12-26 05:00:00

• [사설] 초고령사회 노후 대비는 국가 과제다

  부부가 노후에 생활하기에 적정(適正)한 연금 수령액은 월 391만원이지만 예상 수령액은 271만원으로 조사됐다. 한 자산운용사의 고객 대상 설문조사 내용인데, 적정 연금액은 2년 전 334만원보다 17% 늘었다. 노...

  2024-12-26 05:00:00

• [사설]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 추진, 결국 막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여야 견해 차이가 큰 사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

  2024-12-25 05:00:00

• [사설] 무정부 위기 맞은 K-산업, 무엇을 위한 탄핵 남발인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내년도 성장(成長)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1.9%...

  2024-12-25 05:00:00

• [사설] 구미 공연 불허된 이승환, '표현의 자유' 운운할 일이 아니다

  구미시가 성탄절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貸館)을 23일 취소했다. 가수 측이 탄핵 정국 상황과 관련해 정치적 신념을 드러낸 표현을 쏟아낸 점 등을 우려한 탓이었다. 김...

  2024-12-25 05:00:00

• [사설] 전농·민노총 트랙터 불법 시위, 법에 따라 엄단하라

  비상계엄 후폭풍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회질서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노총 등이 주도한 21·22일 서울 도...

  2024-12-24 05:00:00

• [사설] 장경태의 허점투성이 '김건희 성형외과 방문'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김건희 여사가 3시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

  2024-12-24 05:00:00

• [사설] 소상공인에 손 내민 은행권, 지속 가능한 지원책도 필요

  내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의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연간 7천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기로 한 은행권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3년간 지원 규모는 2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선제적(先制的) 성격의 도움이어...

  2024-12-24 05:00:00

• [사설] 윤 대통령 내란죄·조기 대선·李 대선 후보 기정사실화한 선관위

  정치 현수막 설치 허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 결정이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

  2024-12-23 05:00:00

• [사설] 경기 부양 위한 가계대출 완화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시중 자금난이 악화하고 내수 회복을 통한 경...

  2024-12-2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