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민주당 李 대표의 중도 보수 선언, '안보(安保)'도 과연 그러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 표방하며 연일 중도층 민심에 구애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자세 잡기로 읽히지만 진정성 부족 탓에 여론의 뭇매를 맞는 대목에서는 애잔하기까...

  2025-02-25 05:00:00

• [사설] '인간답게 죽을 권리' 사회적 공론화 서두르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延命)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스위스, 캐나다 등 일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력(助力) 존엄사(尊嚴死)' 합법화에 찬...

  2025-02-25 05:00:00

• [사설] 나라 경제가 비상인데 '네 탓 공방'만 하는 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關稅) 폭탄과 내수 경기 침체로 나라 경제가 끝 모를 위기에 놓였다. 영국의 한 조사 기관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1%로 하향했다. 정부와 국회는 머리를 맞대...

  2025-02-24 05:00:00

• [사설] 경제 발목 잡는 건설 불황, 고금리 부담 덜어야

  건설 경기 불황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부동산 수요가 가라앉으면서 건설업체들은 악성 미분양에 전전긍긍(戰戰兢兢)하고, 부동산 거래마저 뚝 끊겨 관련 ...

  2025-02-24 05:00:00

• [사설] '영장 쇼핑' 확인, 공수처와 '이념 판사'들의 '사법 농단' 수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棄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

  2025-02-24 05:00:00

• [사설]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법원의 정치화' 논란 일소해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을 종료하고 "숙고(熟考)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짤막하게 구...

  2025-02-21 05:00:00

• [사설]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노린 민주당의 위인설법(爲人設法)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임명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김현정 의원의 임기 자동 연장 개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재판관 ...

  2025-02-21 05:00:00

• [사설] LH의 악성 미분양 매입만으론 지역 건설 회복 안 돼

  11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매입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 매입 계획...

  2025-02-21 05:00:00

• [사설] 헌재는 무슨 속셈으로 韓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54일이나 끌었나

  헌법재판소가 19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90분 만에, 그것도 한 번으로 종결했다.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 달라는 국회 측 요청에 "탄핵소추 의결 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

  2025-02-20 05:00:00

• [사설] 정부 기금 빌려 신공항 짓겠다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재원(財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하려는 대구시 구상이 정부의 태도 변화로 어려운 고비를 맞았다. 정부는 TK신공항 건설기금 법정화, 공자기금 우선 지원 근거 등을 ...

  2025-02-20 05:00:00

• [사설] 연이은 대학생·법조인 '탄핵 반대' 시국선언, 헌재는 듣고 있나

  연세대·서울대에 이어 지방에서는 최초로 18일 오후 경북대 북문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첨성인들' 주최로 시국선언(時局宣言)이 있었다. 경북대 정문에서는 8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구경북 대학생 탄핵(彈劾) 반...

  2025-02-20 05:00:00

• [사설] 조작 가능성 제기되는 민주당의 '윤석열 내란 수괴' 프레임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군(軍) 회유(懷柔)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씌운 '내...

  2025-02-19 05:00:00

• [사설] 문형배 헌법재판관 편파성 논란 이어 거짓말 논란까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편파성 논란'에 이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에게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라'고 했다. ...

  2025-02-19 05:00:00

• [사설] 국회는 특위 구성해 경주 APEC 지원하라

  올 10월 말 열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頂上會議)를 위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24일부터 개최된다. 다음 달 9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이 회의는 회원국 고위 관료들이 모여 실질적...

  2025-02-19 05:00:00

• [사설] 헌재, 한덕수 총리 측 '신속 심리 요청' 4차례나 무시했다니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2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彈劾審判) 첫 변론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4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한 총리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시작한...

  2025-02-18 05:00:00

• [사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의 인권 수준 보여준 음란물 딥페이크 영상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한 유튜버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을 입은 3분 20초 분량의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을 수차례 상영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

  2025-02-18 05:00:00

• [사설] '한동훈 복귀' '조기 대선', 국민의힘 지금 이런 소리 할 때인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행보(行步) 재개를 예고하자 당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린 것은 정치인으...

  2025-02-18 05:00:00

• [사설] 헌재 마은혁 임명 결정한다면 불법에 불법 저지르는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법 무시가 지나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는 꼼꼼하게 따지면서 헌재 스스로는 절차적 정의를 가볍게 무시...

  2025-02-17 05:00:00

• [사설] 하루 885억 부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처리하라

  국민의힘이 여야 이견(異見)이 없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특위를 구성해 '모수(母數)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

  2025-02-17 05:00:00

• [사설] 불안심리 반영한 금·은 사재기, 장기적 안목 필요

  금·은 사재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골드바 품귀 현상(品貴現狀)이 벌어진다는 소식에 당장 금을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까지 팽배(澎湃)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골드바와 골드뱅킹 판매액...

  2025-02-17 05:00:00

• [사설] 획기적 보완책 나와야 지방 건설 경기 희망 있다

  정부가 오는 19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포함해 건설 경기 회복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세제 혜택을 늘리고,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늦추는 방안 등...

  2025-02-14 05:00:00

• [사설] 편파·졸속 대통령 탄핵심판, 스스로 존재 이유 허무는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현직 지검장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 재판 당시) 일본 재판부는 안 의사...

  2025-02-14 05:00:00

• [사설] '명태균 특검법'은 밀어붙이고 '오요안나 청문회'는 뭉개는 민주당

  범야권이 '명태균 특검법'을 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내란 극복이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략(政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

  2025-02-14 05:00:00

• [사설]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하면 尹 탄핵 기정사실화하는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재가 결정할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마 후보자 ...

  2025-02-13 05:00:00

• [사설] 말 뒤집고 경제 법안 뭉개는 게 李의 '잘사니즘'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정부가 제안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대책 등의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뭉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의 쟁점(爭點)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

  2025-02-13 05:00:00

• [사설] 헌재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국가인권위 의결·권고 즉각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수정·의결된 뒤,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인권위가 '이래라저래...

  2025-02-12 05:00:00

• [사설] 대전 초교생 피살, 경보음 무시한 교육 당국 책임 철저히 물어야

  학교가 아이들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8세 여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참담(慘憺)하고 고통스럽다. 경찰 수사가 진척돼야 전말을 알 수 있겠...

  2025-02-12 05:00:00

• [사설] 각하할 사건을 보완 기회까지 주며 마은혁 임명 집착하는 헌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또 편파성(偏頗性) 논란을 일으켰다. 문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따져 보는 변론에...

  2025-02-12 05:00:00

• [사설] 헌재는 尹 '탄핵 재판'을 하는 건가 '탄핵 몰이'를 하는 건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온 군 지휘부 등이 검찰 신문조서(訊問調書) 내용을 부인함에도 재판부가 증거로 사용할 ...

  2025-02-11 05:00:00

• [사설] 해외 펀드 배당금 이중과세 논란, 아쉬운 해법

  연금저축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를 통해 운용한 해외 펀드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二重課稅) 논란에 대해 정부가 해법을 제시했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곧바로 해결 가능하지...

  2025-02-11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