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권을 재판 결과 뒤집기 수단쯤으로 보는 황당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광복절 특별사면(特別赦免) 대상자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2025-08-11 05:00:00
[사설] 물가 불안, 투자 위축 해소 안 되면 소비 회복도 난망
13개 분기 연속 감소로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 기록을 경신(更新) 중인 소매판매가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1~3%대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렸던 소매판매지수는 2분기엔 지난해 동기 대비 0.2% 감소...
2025-08-08 05:00:00
[사설] 국회서 주식거래, 체리따봉…국회 회의 중 휴대폰 사용 금지해야
이춘석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주식 거래 여파가 일파만파(一波萬波)다. 보좌진 명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이해충돌, 공직윤리 위반 문제 등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중임에도 "엄정 수...
2025-08-08 05:00:00
[사설] 尹 강제 구인 과정에서 부상, 이해할 수 없는 특검의 무리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 의무실에 입실하...
2025-08-08 05:00:00
[사설] 탈당·법사위원장 사임 이춘석, 꼬리 자르기식 수사 안 된다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폰을 이용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脫黨)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을 사임(辭任)했다. 이 의원은 여전히 "...
2025-08-07 05:00:00
[사설] '셰셰'와 '땡큐' 공존할 수 있을지 물을 한미 안보 협상
한미 상호 관세가 7일부터 시행되면서 관심사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 안보 협상으로 향한다. 안보 역시 관세와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상호 협상이 원칙이지만 여파(餘波)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2025-08-07 05:00:00
[사설] '경제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 비판, 李정부는 새겨들어야
외국 주요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만 해도 0.5%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던 JP모건은 잇따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0.7%까지 올렸다....
2025-08-07 05:00:00
[사설] 포스코이앤씨 일주일 만에 또 안전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통해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전날 자사(自社)의 함양~창녕 구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60대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다....
2025-08-06 05:00:00
[사설] 제1야당 말살·배제가 여당 대표의 '정치'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 못 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친여당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니 국...
2025-08-06 05:00:00
[사설] "중국이 문제"라는 조현 외교부 장관 발언의 진정성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 시간) "중국이 이웃 나라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서해)에서 벌여온 일들을 지켜봐 왔다"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
2025-08-06 05:00:00
[사설] 한국 정부 말 다르고 미국 정부 말 다른 관세 협상, 누구 말이 맞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방송에 출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쌀·소고기라든지 추가로 우리가 내야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
2025-08-05 05:00:00
[사설] 대통령실의 이진숙 여름휴가 반려, 결국 감정적 대응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휴가를 떠났다. 8일까지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 취임 후 두 달 동안 쉼 없이 달려와 지친 심신을 달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국정 운영 전반(全般)에 대한 구상으로 휴...
2025-08-05 05:00:00
[사설] 거대 민주당 '3대 법안' 강행, 국민의힘은 국민 기업과 함께 맞서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3대 개혁 법안' 8월 국회 처리를 위해 내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 우선 '방송 3법'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그...
2025-08-05 05:00:00
[사설] 한미 정상회담, 李 정부의 '친중' 이미지 불식 기회로
한미 외교 라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頂上會談)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의 구체적인 대미 투자 계획은 물론 안보 문제가 ...
2025-08-04 05:00:00
[사설] 한미 관세 협상, '큰 틀'의 합의일 뿐 자화자찬할 일 아니다
우리 정부가 4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구매 패키지를 제시하며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부과 중인 25%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세부 항목에 대한 구...
2025-08-04 05:00:00
[사설] 정청래 여당 대표 되자마자 '우리 편 지키고 야당 부수겠다'니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내란과 전쟁 중이며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2025-08-04 05:00:00
[사설] 관세 협상 타결, 최악을 피했을 뿐 위기의 연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전체 4천500억달러(약 626조...
2025-08-01 05:00:00
[사설] '특검 특별위'와 '특별재판부',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수사·재판하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 타령엔 끝이 없다. 이번엔 '특검 특별위'와 '특별재판부'다. '특별검사', 즉 '특검' 3개로도 모자라 특검을 밀어주기 위한 대규모 '특별위원회'를 출범(出帆)시키더니 '특별재판부'를 구성...
2025-08-01 05:00:00
[사설] 주요국 대사 무더기 공석, 대통령 인재풀 협애·빈약 의심할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재풀이 수상하다 못해 불안하다. 내각은 국회의원 아니면 부적격자투성이다. 대다수가 자격 미달(未達)이거나 제대로 검증 안 된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장관 지명자 절반 이상이 ...
2025-07-31 05:00:0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구경북(TK)신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할 대통령실 차원의 전담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말이 지켜진다면 답보(踏步) 상태인 TK신공항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대...
2025-07-31 05:00:00
[사설] 관세 협상 와중에 '노란봉투법' 엇박자, 대체 뭘 하자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히든 카드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한 가운데, 여당(與黨)인 더불어민주당이 ...
2025-07-31 05:00:00
[사설] 발등의 불 '관세 폭탄' 대란 속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
미국의 25% 상호 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운(國運)이 걸린 관세 협상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다...
2025-07-30 05:00:00
[사설] 군사훈련 축소 등 일방적 양보는 남북 관계 개선 아닌 안보 자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 연습을 조정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북 전단 살포 통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라디오·TV 방...
2025-07-30 05:00:00
[사설] 조국 사면, 사회 갈등 조정·화합에 무슨 득이 되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特別赦免)을 주장한 데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조 전 대표를 특별사면해 달라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원...
2025-07-29 05:00:00
[사설] 미·중 양다리 걸치기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경고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가하는 확장억제 대화(EDD)에서 동아시아 분쟁(紛爭) 발생 시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 훈련(圖上訓鍊)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태 추이에 따른 협력 절차, 국민에게...
2025-07-29 05:00:00
[사설] 관세 낮추려고 대구경북 피해 당연시해선 안 된다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8월 1일로 다가왔지만 무역 협상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기업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앞서 발효된 관세 충격에 허덕이고 있다.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
2025-07-29 05:00:00
[사설] 막판 타결 불씨 살린 관세 협상, 어떻게든 15% 이하로 낮춰야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난항의 연속이다. 상대는 멱살을 잡고 뒤흔드는데 보따리까지 내놔야 할 판이다. 미국이 8월 1일 25% 상호관세 부과를 코앞에 두고 외교적 무례라는 비난 따위는 무시한 채 회담을 취소한 것...
2025-07-28 05:00:00
[사설] 대통령은 기업 지원한다는데 여당은 옥죄는 엇박자, 어쩌자는 건가
우리나라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 내수 시장 침체에 수출 위기까지 겹쳤다.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부과(賦課)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국내외 경제 분석 기관들은 ...
2025-07-28 05:00:00
[사설] 국민의힘, 단일 대오로 여당에 맞서지 않으려면 해산이 낫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은) 서로 '내부 총질' 또는 '극우'라며 청산하겠다고 한다. 전당대회는 끝나도 계파(系派)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지금도 의석수가 ...
2025-07-28 05:00:00
[사설] 한-미 관세 협상, 추가 개방 불가피하다면 피해 최소화에 진력해야
한국과 미국 간 상호 관세를 협의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양국 간 '2+2 통상 협상'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국 직전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8...
2025-07-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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