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대학가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확산이 바람직한 이유

  연세대·서울대·한양대 등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는 글이 퍼지고 있다. 연세대 학생들은 10일 오후 학생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時局宣...

  2025-02-11 05:00:00

• [사설] 추경 필요성 공감했다면 속도 더 내야 한다

  서민 체감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내수는 가라앉으면서 경제 성장이 후퇴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이 '0%대 장기 저성장'이라는 암울(暗鬱)한 전망...

  2025-02-10 05:00:00

• [사설] 검찰 삼성 李 회장 상고(上告), 무엇을 위한 건가

  검찰이 부당 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上告)키로 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회...

  2025-02-10 05:00:00

• [사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웠노라"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구름 인파가 몰렸다. 경찰 추산 5만2천 명이 집회에 참여했고, 매일신문 자체 분석으로는 15만 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

  2025-02-10 05:00:00

• [사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국민들이 왜 탄핵하자고 하겠나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내란죄'를 철회(撤回)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했다'고 적시해 놓고 막상 헌재 심판에서는 헌법 위반...

  2025-02-07 05:00:00

• [사설] 딥시크 통한 정보 유출, 결코 방심해선 안 돼

  중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AI) 딥시크 충격이 세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주요 국가와 기관, 기업들의 딥시크 사용 금지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획기적인 저비용과 고성능에 놀라 앞다퉈 앱을 설치해 사용했으나 정...

  2025-02-07 05:00:00

• [사설] 헌재, 선거 부정 검증 않겠다면 尹 탄핵 심판 접으라

  부정선거 의혹 검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수를 검증해 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기각(棄却)했...

  2025-02-06 05:00:00

• [사설] 절세가 장점이라던 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

  한국 증시가 고전을 면치 못한 데다 국민연금 등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정적 배당소득(配當所得)을 받는 ETF(상장지수펀드) 등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특히 연금계좌로 투자할 경우 ...

  2025-02-06 05:00:00

• [사설] 의정 갈등 1년, 국민도 의사도 고통스럽다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비롯된 의정(醫政) 갈등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몇 차례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증원 방침 철회 등 원론적인 입장을 ...

  2025-02-06 05:00:00

• [사설] 마은혁 임명 놓고 같은 말 하는 헌재와 민주당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 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헌재 공보관이 우연인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마 ...

  2025-02-05 05:00:00

• [사설] 李 대표, 반도체특별법 처리로 '실용 행보' 진정성 보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장·실용을 앞세우는 발언을 이어 가고 있다. 그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실용주의를 띄운 데 이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포기 가능성도 내비쳤...

  2025-02-05 05:00:00

• [사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

  2025-02-05 05:00:00

• [사설] 헌재 '마은혁 임명 건' 선고 돌연 연기, 졸속 심리가 부른 사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 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

  2025-02-04 05:00:00

• [사설] 삼성 부당 합병·회계 분식 2심 무죄, 기업 족쇄 채우는 일은 이제 없어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 19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2025-02-04 05:00:00

• [사설] '묻지마' 예산 삭감해 놓고 이제 추경하자는 민주당의 얄팍한 속내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최소 30조원 수준의 추경(追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민생지원금을 포함해 5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

  2025-02-04 05:00:00

• [사설] 중국의 기술, 미국의 관세 그리고 한국의 선택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AI) '딥시크' 충격은 중국의 저력을 새삼 절감케 하는 계기가 됐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과 부동산 위기, 극심한 내수 침체로 촉발된 중국 경제 위기론 속에 등장한 딥시크는 막강한 기술...

  2025-02-03 05:00:00

• [사설] 존폐 위기 자초한 헌재, 국민적 의심 스스로 해소하라

  헌법재판소가 존립 근거를 의심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우리법재판소' '우리편재판소', 심지어 '헌법개판소'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모두 헌재가 자초(自招)한 것이다. 헌재는 독립...

  2025-02-03 05:00:00

• [사설] 헌재 '마은혁 임명' 결정한다면 '인민재판' 하자는 것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탄핵 정족수(定足數) ...

  2025-01-31 05:00:00

• [사설] 최상목 권한대행, 2차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주저할 이유 없다

  31일 임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합리적 결정이 될 것이 분명하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법안(내란 특검법,...

  2025-01-31 05:00:00

• [사설]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 충격, 우리에겐 위기이자 기회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선보인 저비용 AI 모델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딥시크의 AI 모델이 챗GPT 등과 비슷하거나 우월한 성능인데도 개발 비용이 미국 빅테크 기업 투자비...

  2025-01-31 05:00:00

• [사설] 정치권은 설 민심 제대로 읽어라

  설 연휴 차례상 민심이 요동(搖動)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당들이 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 인사를 하거나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했으나,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

  2025-01-27 05:00:00

• [사설] 노인 연령 올리려면 철저한 대비 선행돼야

  보건복지부가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 상향(上向) 논의에 나서려는 이유는 고령인구 증가 속도가 워낙 빨라서다. 올해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 2072년이면 비율이 47.7%에 달...

  2025-01-27 05:00:00

• [사설] '마은혁 문제' 먼저 처리한다는 헌재, 무슨 속셈인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결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

  2025-01-27 05:00:00

•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 민주당 '정치 탄핵'의 당연한 귀결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23일 기각(棄却)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탄핵소추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탄핵소추 사유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

  2025-01-24 05:00:00

• [사설] 올해 1% 후반 경제성장률도 장담할 수 없다

  지난해 4분기 실질(實質)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로 추락하면서 2024년 성장률은 2%를 간신히 턱걸이했다. 2023년 성장률(1.4%)보다 높지만,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예상치 2.2%에도 못 미친다. 올해도 호...

  2025-01-24 05:00:00

• [사설] 선관위 "부정선거 불가능" 주장만 말고 전면 검증 받으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거나 "선거 사...

  2025-01-24 05:00:00

• [사설] 한숨 돌린 트럼프 관세 리스크, 통상 전략 새판 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취임 첫날 관세 조치를 즉각 발표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한숨 돌리고 있다. 코스피가 2,540선으로 올라섰고, 뉴욕증시도 일단 상승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4.5원 ...

  2025-01-23 05:00:00

• [사설] 불법 수사를 존중해 달라는 공수처장, 쓴웃음 자아내는 코미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에 앞서 21일과 20일에도 같은 시도를 했지만 역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

  2025-01-23 05:00:00

• [사설] 민주당 지지율 추락, 민심의 경고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 등으로 국민들이 야당에 지지를 몰아줄 것이란 예측과 상반된 현상이다. 민주당은 여론...

  2025-01-23 05:00:00

• [사설] 탄핵 심판정 오른 윤 대통령, 충분한 변론 기회와 여유 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비롯해 ▷포고령 집행 의사 ▷비상입법기구 예산...

  2025-01-2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