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민원 들끓는 염색산단, 대구시는 구체적 이전 계획 세워라

  폐수·악취·매연 등으로 민원(民願)이 끊이지 않는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를 이전(移轉)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최근 염색산단에서 폐수가 하천에 흘러드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2025-03-12 05:00:00

• [사설] 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고, 국민 신뢰 회복 전환점 되길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국민연금(國民年金)의 기금 운용 수익률 잠정치(금액 가중 수익률)가 역대 최고치인 15%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2021년 10.77%에서 2022년 -8.2%로 떨...

  2025-03-12 05:00:00

• [사설] 정부 내년 의대 증원 '0명', 의료계는 화답하라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增員)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대생들이 이달 내 학교로 전원 복귀(復歸)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이지만,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의대 증원 ...

  2025-03-11 05:00:00

• [사설] 무너지는 자영업, 산소호흡기 정책으론 역부족

  자영업 위기가 최악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줄폐업으로 1월 기준 자영업자는 550만 명까지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격탄(直擊彈)을 맞은 1998년 561만 명보다 적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 6...

  2025-03-11 05:00:00

• [사설] 국민에겐 거짓말·공직자엔 탄핵 겁박, 국민이 민주당 탄핵해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원의) 구속 취...

  2025-03-11 05:00:00

• [사설] 위법·편향·졸속 尹 탄핵 심판, 각하로 '내전 파국' 막아야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구속 기간 계산 잘못'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

  2025-03-10 05:00:00

• [사설] 법원 결정 따른 검찰총장 사퇴·탄핵 겁박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彈劾)을 하겠다고 겁박했다. 심 총장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

  2025-03-10 05:00:00

• [사설] 위기의 반도체, 첨단전략산업기금 통해 전폭 지원해야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에 1천억달러(약 145조9천억원)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앞선 투자액과 합치면 전체 액수는 1천650억달러나 된다. TSMC의 결정은 결국 관세 때문이...

  2025-03-07 10:16:28

• [사설] 곽종근 전 사령관 '양심선언' 협박 받아, 헌재 변론 재개해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내란죄로 엮겠다'는 겁박을 받았다며 지인에게 토로한 녹취가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2025-03-07 05:00:00

• [사설] 공정·상식·정의가 절실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6위 한국

  한국은행은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GNI)' 통계에서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천624달러로 잠정(暫定) 집계(集計)됐다고 밝혔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6번...

  2025-03-07 05:00:00

• [사설] 원전 죽이는 고준위법 딜레마, 서둘러 모순 해결해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시·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등을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

  2025-03-06 05:00:00

• [사설] 선관위의 '통렬한 반성', 진정성 없는 사탕발림

  지속적·조직적 채용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자 결국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5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외부 통제 ...

  2025-03-06 05:00:00

• [사설] 군위에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후속 대책 잘 챙겨야

  대구 군위군이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統合移轉) 지역으로 확정됐다. 군부대 통합 이전은 2030년 말까지 도심에 흩어진 군부대를 외곽으로 옮기는 것으로, 지역의 숙원(宿願) 사업이다. 통합 이전 사업이 계획대...

  2025-03-06 05:00:00

• [사설] 마은혁 후보자 임명한다면 최상목 대행이 尹 대통령 탄핵하는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主宰)로 3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主)를 이루었다고 한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에 따른 탄핵 ...

  2025-03-05 05:00:00

• [사설] '최상목 탄핵' 운운하는 민주당, 마은혁 임명하라는 겁박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입에 올렸다. 이를 실행에 옮기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이다. 세계에서 이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많게 그리고 쉽게 탄핵을 할 수 있는 나라는 ...

  2025-03-05 05:00:00

• [사설] '부패 가족회사' 선관위의 셀프 개혁은 어불성설(語不成說)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에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고하면서 국민의힘이 특별감사관 등을 추진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직 정화를 위한 특...

  2025-03-05 05:00:00

• [사설] 헌재와 민주당의 '선관위 방탄', 이들 세 조직은 무슨 특수 관계인가

  헌법재판소의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는 결정에 대해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發議)했다. 국회·...

  2025-03-04 05:00:00

• [사설] 저출산 바닥 쳤다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세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反騰)해 출산율 하락세가 바닥을 쳤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인구 자연 감소는 여전했다. 지난해 12만 명을 포함해 5년치 합계를 보면 45만 명이 자연 감소했는데, 전체 인구의 0....

  2025-03-04 05:00:00

• [사설] 건설업계 4월 위기설, 더 늦기 전에 대책 마련 서둘러야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2024년) 71위의 중견 업체인 삼부토건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企業回生)을 신청한 데 이어, 신동아건설(서울), 대저건설(경남), 제일건설(전북), 안강건설(서울), 삼정기업(부산) 등 ...

  2025-03-04 05:00:00

• [사설] 치솟는 식품 물가, 서민 살림 더 팍팍해진다

  원재료 가격 인상에다 환율 상승까지 가세하면서 식품값이 치솟고 있다.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 2.7%로, 지난해 1월(3.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이라고 ...

  2025-03-03 05:00:00

• [사설] 우크라이나 딱한 처지 보면서도 여전히 꿈속 헤매는 한국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설전(舌戰)으로 파행(跛行)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 조건으로 '푸틴이 10년 동안 휴전 약속을 25번이나 깨뜨린 만큼, 명확한 안보 보장이 필...

  2025-03-03 05:00:00

• [사설] 민주당에게 '마은혁 임명'이 민생경제 짓밟을 만큼 더 화급한가

  여야정(與野政)은 지난 1월 경제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국회의장을 포함한 4자 국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협의회가 정쟁(政爭)에 휘말면서 파탄 날 상황이다. 합의 42일 만에 열린 1...

  2025-03-03 05:00:00

• [사설] 헌재의 마은혁 임명 결정, 헌법과 법률 농락하는 요설(妖說)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국회 측 손을 들어 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

  2025-02-28 05:00:00

• [사설] 선관위를 현대판 '소도'로 만든 헌재, 없애야 할 이유가 쌓인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를 공적 감사에서 제외되는 현대판 '소도'로 만든 것...

  2025-02-28 05:00:00

• [사설] 윤 대통령 개헌 의지 실현돼 대한민국 정치개혁 이루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改憲)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려 한다"며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해 자...

  2025-02-27 05:00:00

• [사설] 대구염색산단 폐수 원인 규명, 행정 당국 사활 걸어라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공단천 폐수 미스터리가 미궁(迷宮)으로 빠져들고 있다. 24일 선홍색(鮮紅色) 폐수가 발견돼 행정 당국이 사실 확인에 착수한 지 만 하루도 안 된 25일과 26일에도 검은색 폐수가 흘러든 ...

  2025-02-27 05:00:00

• [사설] 과잉 진료 원천 차단 자동차보험 개선, 진작 했어야

  속칭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원천 차단하는 '자동차보험 부정 수급 개선 대책'이 나왔다.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 후 뒷목을 잡고 쓰러지거나 허리, 어깨가 결린다며 '향후치료비'를 요구할 수 없도...

  2025-02-27 05:00:00

• [사설]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 불가피성, 헌재는 경청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이 나라가 지금 망국...

  2025-02-26 05:00:00

• [사설]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강행, 이게 민주당의 '실용'인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을 받는 상법(商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2025-02-26 05:00:00

• [사설] 중국에 추월당하고 법 테두리에 발목 잡힌 반도체

  한국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追越)당했다는 진단은 충격적이다. 국내 전문가 3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반도체 기초 역량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졌다는 것이다. 특히 ...

  2025-02-25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