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향후 일정 조기 제시해야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 담화(談話)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도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대표는 이날 "질...

  2024-12-09 05:00:00

• [사설] 윤 대통령 탄핵 무산, 정치권은 정국 수습 힘 모아야

  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彈劾訴追)가 무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 열고 윤 대통령의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

  2024-12-08 10:31:28

• [사설] 국민이 살아야 정치 다툼도 의미가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정국(政局)을 둘러싼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던 내수 부진이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금리·고물가 속에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 오다가 ...

  2024-12-06 05:00:00

• [사설] 巨野의 민주주의를 이용한 민주주의 파괴 용납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수용해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폭거(暴擧)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었다. 계엄령이 6시간 ...

  2024-12-06 05:00:00

• [사설] 정치권, 경제 안정에 합심하라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계엄 선포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세계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후유증...

  2024-12-05 05:00:00

• [사설] 윤 대통령, 계엄 선포 해명과 사과가 먼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非常戒嚴)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따라 4일 새벽 비상계엄을 풀었다. '6시간의 계엄 정국'은 나라를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비상계엄 ...

  2024-12-05 05:00:00

• [사설] 정년 연장, 낡은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야

  정년 연장(延長) 논란이 뜨겁다. 행정안전부 및 대구시 소속 공무직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것이 기폭제가 됐다. 노동계가 정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도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의 ...

  2024-12-04 05:00:00

• [사설] 감사원·검찰 마비 노린 감사원장·검사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發議)했다.(4일 국회 본회의 표결) 국방부 장관 탄핵도 검토 ...

  2024-12-04 05:00:00

• [사설]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주저하는 민주당, 이유가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으로 돌변했다. 중국의 심기를 살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敵國)', 즉 북한으로 한정돼 있는데 ...

  2024-12-04 05:00:00

• [사설] 불확실성 경고등 켜졌는데 파업 으름장 놓는 포스코 노조

  파업(罷業)이 요구 관철을 위한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이지만 2일 파업 출정식을 연 포스코 노조의 파업은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파업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개...

  2024-12-03 05:00:00

• [사설] 나라 살림까지 힘자랑 볼모로 잡은 巨野, 못 할 것이 없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原案)에서 4조1천억원 삭감됐다.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4-12-03 05:00:00

• [사설] TK신공항 '공자기금 지원', 정부는 신속히 결정하라

  대구경북(TK)신공항의 공영(公營) 개발에 꼭 필요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결정이 시급하다. 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통한 공영 개발 방식은 TK신공항 건설의 최후 수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

  2024-12-03 05:00:00

• [사설] 저성장 위기에도 기업 발목 잡는 민주당의 반(反)기업 폭주

  우리나라 경제가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위기 국면을 맞았다. 내수(內需)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공포'로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까지 휘청거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기업과 산업을 돌볼...

  2024-12-02 05:00:00

• [사설] 소득 감소와 내수 부진 악순환, 이대로 방치할 건가

  물가가 치솟고 경기가 활력을 잃으면서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돈줄이 마르자 지갑을 닫았고, 내수 부진은 마치 뉴노멀처럼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 소비가 가라앉자 자영업자들...

  2024-12-02 05:00:00

• [사설] 대통령 거부권에만 의존하는 국민의힘의 한심한 무기력증

  국민의힘 '무기력증'이 습관이 되고 있다. 야당 주도로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존재감을 보이...

  2024-12-02 05:00:00

• [사설] 기준금리 인하, 저성장 진입 막아야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더 낮췄다. 시장의 예측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1천400원대 원·달러 환율, 한·미 기준금리 격차,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 우려로 ...

  2024-11-29 05:00:00

• [사설] 공직선거법 형해화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에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의원직 상실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

  2024-11-29 05:00:00

• [사설] '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李 배임 유죄 가능성 높아졌다

  '백현동 특혜 개발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백현동 특혜 개발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背任)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2024-11-29 05:00:00

• [사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중국에 60% 관세에다 10%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캐나다에 25%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 폭탄을 우려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2024-11-28 05:00:00

• [사설] 당론 정해 놓고 상법 개정안 토론회 한다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직접 참여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재계(財界)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재계는 물론 정부·여당까지 강력히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2024-11-28 05:00:00

• [사설] 저소득층 식품비 증가, 팍팍해지는 서민 가계

  통계청의 가계동향(명목) 분석 결과 2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38만7천원, 식사비(외식비) 지출은 42만5천500원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을 모두 합친 총식비 지출은 81만2천500원으로 ...

  2024-11-27 05:00:00

• [사설] 위증도 인정, 교사(敎唆)도 인정, 그런데 '위증교사'는 아니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녹취 증거와...

  2024-11-27 05:00:00

• [사설] 국회는 기업 성장 막는 고율 상속세 개편하라

  기업 성장과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속세를 낮추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 경제에 활력(活力)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상속...

  2024-11-27 05:00:00

• [사설] 증인 스스로 위증해서 이재명 무죄 만들었다는 모순된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僞證敎唆)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보면 이 대표가...

  2024-11-26 05:00:00

• [사설] 사드 기밀 유출, 반성·사과 없는 민주당의 '정치 탄압' 궤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사드 반대 시민 단체들과 중국 정부 측에 군사기밀을 유출해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까지 ...

  2024-11-26 05:00:00

• [사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전말(顚末) 보면 법원 판결 분명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린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KBS '추적60분' 프로의 최 모 PD는 이재명 변...

  2024-11-25 05:00:00

• [사설] 내년 2%대 경제성장률 떠받칠 거시 정책 마련돼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한다. 가계부채 증가와 1천400원대의 원·달러 환율 등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동결(凍結)에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0.1%에 그친 3분기 경제성장...

  2024-11-25 05:00:00

• [사설] 군함도 이어 사도광산에서도 뒤통수 때린 일본 정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佐渡)광산 추도식이 24일 한국 정부의 불참에 따라 '반쪽 행사'로 열렸다. 일본 대표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이력과 무성의한 준비 등이 불거지면서 ...

  2024-11-25 05:00:00

• [사설]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시도, '이재명 구하기' 입법 농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그다음 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는 희...

  2024-11-22 05:00:00

• [사설] 수출 호조세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반도체·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호조세(好調勢)에 힘입어 11월 수출(1~20일)이 전년 동기보다 6%가량 늘었다. 월간 수출액은 14개월 연속 증가세이고, 18개월 흑자 기조도 충분히 달성할 전망이다. 반도체(42.5...

  2024-11-2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