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민주당의 강력한 '김병기 탈당 요구',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 "애당(愛黨)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진 탈당을 요구한 것이다.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도 가능한가'라...

  2026-01-12 05:00:00

• [사설] 강제경매 역대 최다,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은 무기력하기만

  지난해 전국에서 법원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이 3만8천여 채에 달했다. 빚을 감당 못 해 주거권이 법적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전락(轉落)한 사례가 ...

  2026-01-12 05:00:00

• [사설] 2% 성장 목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않으면 어려울 것

  재정경제부는 '새해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成長率) 전망치를 지난해 8월 전망(1.8%)보다 0.2%포인트 높은 2%로 제시했다.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전망치 1.8%...

  2026-01-12 05:00:00

• [사설] 민주당 '공천 헌금', 전수조사로 안 되고 특검 수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공천 헌금 의혹을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며 전수조사에 선(線)을 긋는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상황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한병도·김용민 의원)이 민주당...

  2026-01-09 05:00:00

• [사설] 규제 그물에 갇힌 한국 '자율주행' 미래

  "(미국에) 와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자율주행(自律走行) 분야다. 이렇게까지 처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국, 중국에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획기적(...

  2026-01-09 05:00:00

• [사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걸 탓해야", 3심제 부정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방중(訪中) 동행 기자단 감단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抗訴) 포기 논란과 관련,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우린 통상적으로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

  2026-01-09 05:00:00

• [사설] 중국 압박과 미국 경고 사이에 끼인 '실용 외교', 해법이 궁금하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訪中) 기간에 갑자기 일본을 상대로 한 희토류 등 통상·기술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후 대일본 보복을 외교, 인적 교류를 넘어 ...

  2026-01-08 05:00:00

• [사설] 노란봉투법 이어 정년 연장 추진, 이래서야 기업 투자 의욕 생기겠나

  기업들이 여권의 친(親)노동 정책 추진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해 야당과 재계가 반대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법 개정에 이어 올해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등 파급력(波...

  2026-01-08 05:00:00

• [사설] 건보 병원비 100조원 첫 돌파,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 방안 시급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健康保險)에서 국민들의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해 준 금액(건보 급여액)이 약 101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건보 급여 지출은 2016...

  2026-01-08 05:00:00

• [사설] 한중 정상 '서해' 회담, 우리가 얻은 게 뭔가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

  2026-01-07 05:00:00

• [사설]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법 공포, 별도 재판부 설치 빗장 풀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관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公布)됐다. 위헌, 사법부 독립 침해 등 온갖 우려와 논란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뒤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

  2026-01-07 05:00:00

• [사설]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증시 활황, 착시현상 경계해야

  새해 벽두(劈頭)부터 한국 증시가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가지수 5000'이 마냥 꿈같은 이야기가 아닌 충분히 가능한 미래라는 기대감(期待感)도 높...

  2026-01-07 05:00:00

• [사설] 베네수엘라 사태, 경제 영향 제한적이지만 안심해선 안 된다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작전은 결국 세계 최대 잠재 원유 매장량을 둘러싼 힘겨루기다. 증권가는 금융시장과 투자심리에 끼칠 지정학적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 자산시장에서 금...

  2026-01-06 05:00:00

• [사설] 국민의힘은 이혜훈 비판하려면 과거 공천한 것도 반성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 "재산이 10년 새 100억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탈탈 털리고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며 악...

  2026-01-06 05:00:00

• [사설] '공천 뇌물'은 민주당을 넘어 한국 정치의 구조적 병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공천(公薦) 뇌물 의혹에 대해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라며 전수조사에 대해 선을 긋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을 일축했다.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1억...

  2026-01-06 05:00:00

• [사설] 한-중 정상회담, 성과에 급급해 중국 두둔하는 결과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한한령(限韓令) 완화가 이번 중국 방문 핵심 의제라는 입장이다. 중국이 한한령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나 현재 중국에서...

  2026-01-05 05:00:00

• [사설] 국방비 1.8조원 초유의 미지급, 과연 정부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

  연말연시를 맞는 지난달 31일 기준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방비(國防費)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각급 부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 ...

  2026-01-05 05:00:00

• [사설] '의대 증원' 본격 논의, 정부는 의료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의과대 정원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6일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 2027학년도 의대 증원(增員)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회의를 집중적...

  2026-01-05 05:00:00

• [사설] 서해 공무원 피살 항소 포기 압박, 뭐가 구려 이러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기한은 2일이다. 법조계에서는 "3심제 취지(趣旨)에 맞게 항...

  2026-01-02 05:00:00

• [사설] 김병기도 공천 뇌물 의혹, 경찰에 진실 규명 맡길 수 없다

  온갖 비리·갑질 의혹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公薦) 뇌물 의혹에 연루되어 사퇴한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김 전 원내대표 본인이 직접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2026-01-02 05:00:00

• [사설] 5개월 남은 지방선거, 여야 정쟁의 대리전이어서는 안 돼

  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 6·3 대통령선거 이후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선거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재보궐(再...

  2026-01-02 05:00:00

• [사설] 집권 2년 차, 강성 지지층 아닌 국민 전체 바라보는 정치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검찰·사법·언론 전반에 걸쳐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지만, 지난 7개월 동안 권력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을 훼손(毁損)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입...

  2026-01-01 05:00:00

• [사설] 잠재성장률 밑도는 '반쪽짜리 회복', 올해는 지속 성장 기반 마련해야

  2025년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內憂外患) 속에 바닥을 찍고 반등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금융시장과 소비심리를 짓눌렀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해 1분기 성장률은 -0.2%로 ...

  2026-01-01 05:00:00

• [사설] 의견 보도도 '입틀막' 언론중재법 개악, 민주당은 당장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설·칼럼에도 반론보도(反論報道)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비판 ...

  2025-12-31 05:00:00

• [사설] 경제형벌 합리화, 기업 숨통을 터주되 기준은 명확히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중대(重大) 위법행위에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고,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데 방점(傍點)이...

  2025-12-31 05:00:00

• [사설] 강선우 1억원 수수 녹취록까지, 김병기 즉각 수사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면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

  2025-12-31 05:00:00

• [사설] 헛웃음이 나오는 쿠팡의 '1인당 5만원' 보상, 국민 우롱하나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1조6천850억원 규모의 보상안(補償案)을 내놨다.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모든 고객(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쿠팡의 보상금 규...

  2025-12-30 05:00:00

• [사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안(案), 또 하나의 '친위 특검' 만들겠다는 것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決裂)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에서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빼고, '종교단체 신천지의 국민의힘 개입...

  2025-12-30 05:00:00

• [사설] '계엄 옹호'했는데도 예산처 장관 지명, '내란 세력' 기준은 무엇인가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예산 편성·재정 관리 등 재정 정책을 총괄할 예산처 장관으로 KDI 연구위원 출신 경제통이자 3선 의원...

  2025-12-30 05:00:00

• [사설] 제주항공 참사 1년, 아직도 요원한 진상 규명·안전 확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慘事)가 29일로 1주년을 맞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진 국내 최악의 항공기 사고다. 그러나 사고 진상(眞相) 규명은 끝나지 ...

  2025-12-29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