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이솝 우화의 '박쥐' 이야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들짐승과 날짐승이 두 편으로 갈라져 갈등을 빚을 때, '날개 달린 포유류' 박쥐는 실용주의적(實用主義的) 꾀를 냈다. 새무리 앞에선 날개를 내...
[사설] 합법적인 재판부 기피신청과 검사 퇴정이 어째서 감찰 대상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 4명이 퇴정(退廷)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판사 기피신청을 내고 법정에서 퇴정한 사실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사설] 전 정부 감사 뒤집는 감사원, 정권 하청 기관이라고 할 수밖에
감사원이 26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를 주도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職權濫用)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
[사설] 경기 부양 위한 금리 인하 않을 만큼 경기 회복되고 있는지 의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1천500원대를 위협하는 불안한 환율과 상승세 꺾임이 뚜렷하지 않은 서울 집값이 주된 이유다. 경기 부양(浮揚)을 위해 상반기 금리...
[관풍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 사금융 폐해는 사회 전체 문제" 발본색원 의지 밝혀.
○…의료 대란 불러왔던 의과대학 증원 2천 명, 결국 아무런 근거도 없고 대학별 정원 배정도 부실투성이라는 감사원 발표. 뻔히 아는 내용을 정권 바뀐 뒤 내놓고는 정책감사 아니라는 독립기관 감사원. ○…이찬진 ...
얼마 전 경북도청에 갔다가 우연히 도지사실 출입문에 붙어 있는 '전화위복(戰火爲福)-불을 이기고 뉴딜 경북'란 문구를 보고 많은 걸 느꼈다. 참 시기적절한 경구이며 지도자로서 철학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 한...
북쪽 끝 어딘가에 얼음에 갇힌 배가 있다. 항해사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돌아가자고 하지만, 선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얼음을 뚫고 북극에 도달하겠다고 고집한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얼마 전 경북도청에 갔다가 우연히 도지사실 출입문에 붙어있는 '전화위복(戰火爲福)-불을 이기고 뉴딜 경북'란 문구를 보고 많은 걸 느꼈다. 참 시기적절한 경구이며 지도자로서 철학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 한...
[시대의 창-이종철] 한동훈과 론스타, 그리고 대장동 범죄자
최근 한동훈 전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론스타 소송 승리'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법치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이 혼란하기만 한 이 시기에 국민들은 마치 난세의 영웅을 만난 듯 '...
[앤서니 헤가티의 범죄 심리-인사이드 아웃] 주의를 빼앗는 경제가 우리 아이들을 삼키고 있다
한 스님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호소하자, 스승은 흐린 물이 담긴 병을 건네며 책상 위에 그대로 두라고 했다. 몇 시간 뒤, 흙탕물은 가라앉아 맑아졌다. 맑아짐은 고요함에서 온다는 단순한 진리, 오늘 우리에게 ...
검찰의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와 공무원 휴대전화 사찰 TF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으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덩달아 내려가거나 답보 상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법원행정처가 유튜브에 출연해 판사를 겨냥해 욕설을 섞어 비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두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으로...
[사설] 회복 전망 커지는 경제 사정, 수출과 환율 불안은 넘어야 할 산
최근 발표된 성장률 전망이나 체감(體感)경기 수치들이 경제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내수 부진과 저성장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들이 포착되는데, 수출과 환율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정적 변수...
[사설] 민주당 사법 개편안, 사법부를 여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인사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改正案) 초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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