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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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하면 尹 탄핵 기정사실화하는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재가 결정할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마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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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 뒤집고 경제 법안 뭉개는 게 李의 '잘사니즘'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정부가 제안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대책 등의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뭉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의 쟁점(爭點)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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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풍루] 동대구역 국가비상기도회서 애국가 부른 이철우 지사,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한다는 민주당

○…이영림 춘천지검장, 검찰 내부망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일갈.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도 몰상식하다는 판이니...

조두진 논설위원 earful@imaeil.com

[전당열전-조두진] 마은혁 후보는 헌법재판관이 되고 윤 대통령은 파면될까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

조두진 논설위원 earful@imaeil.com

[야고부-조두진] 헌재의 새빨간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건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가 가관(可觀)이다. 국회 측 편들기, 증인 신청 대부분 기각, 증인 신문 시간 무리한 단축, 당사자가...

김경수 화백 edtoon1@daum.net

[매일희평] 별짓을 해도 답정너!!

이주형 기자 medi@imaeil.com

[데스크칼럼-이주형] 지방대 불씨 살리는 등록금 인상되길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25학번 신입생이 두 살 때 대학 등록금과 같습니다." 2025년 새 학기를 앞두고 대구권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상에 대한 대학들의 항변이다. 대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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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공정규]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결짓는 편견을 멈춰야 한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신뢰받아야 할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집부 weekly@imaeil.com

[새론새평-장우영] 심판대 위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권력 행사 통제의 최종적 권위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성과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의 일체 심판을 관장한다. 이 권위의 결정으로 수도 이전을 불허했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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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국가인권위 의결·권고 즉각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수정·의결된 뒤,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인권위가 '이래라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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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초교생 피살, 경보음 무시한 교육 당국 책임 철저히 물어야

학교가 아이들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8세 여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참담(慘憺)하고 고통스럽다. 경찰 수사가 진척돼야 전말을 알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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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각하할 사건을 보완 기회까지 주며 마은혁 임명 집착하는 헌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또 편파성(偏頗性) 논란을 일으켰다. 문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따져 보는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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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풍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4%포인트 떨어진 1.6%로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어준 유튜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전망과 관련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토록 자신만만한데 구차한 '꼼수'(위헌법률심판 제청)...

김수용 논설실장 ksy@imaeil.com

[야고부-김수용] 세수(稅收) 펑크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무려 30조8천억원에 이른다. 국세 수입이 336조5천억원에 그쳤는데, 예상 수입과의 오차율은 8.4%나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회·전문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참여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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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강민구] 네모와 동그라미는 동시에 그릴 수 없다

한창 졸업 철이다. 졸업장과 함께 상장도 수여되는데, 그 문구의 전형(典型)은 "위 사람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이니, 근대 전환기 일본에서 쓰이던 상장(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