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매일신문

[관풍루] 계엄 사태 이후 정치인 신뢰도 조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1위에 오르면서 친 이재명계 우 의장 견제 분위기

○…국회 전문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도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보고서 냈다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임을 전제한 것인데 법률 어디에 그런 규정...

조두진 논설위원 earful@imaeil.com

[매일칼럼-조두진] 대통령중심제 버릴 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개헌론(改憲論)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單任)'은 1987년 개정한 헌법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87체제'는 한계에 닿았으며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러 ...

매일신문

[야고부-조향래] 정쟁과 국란(國亂)

어설픈 극본과 무능한 연출 때문에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막을 내리긴 했지만, 대하사극 '고려 거란 전쟁'이 시사한 역사적 교훈은 컸다. 영명한 군주와 영용한 장수 그리고 귀족과 신하와 백성이 함께 절체절명...

매일신문

[기고-권세호] 대구경북, 철도가 그리는 새로운 미래

연말까지 대구와 경북은 5개 신설 철도 노선이 개통되면서 새로운 철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구미에서 대구를 거쳐 경산까지 이어지는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가 개통하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은 안심에서 경...

김경수 화백 edtoon1@daum.net

[매일희평] 용산 대통령과 192 대통령

특집부 weekly@imaeil.com

[화요초대석-김형준] '원칙 있는 법치'만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혼란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은 법정의 시계에 달려 있다. 윤석열 탄핵 시계와 이재명 재판 시계가 다투는 ...

매일신문

[사설] 윤 대통령 내란죄·조기 대선·李 대선 후보 기정사실화한 선관위

정치 현수막 설치 허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 결정이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

매일신문

[사설] 경기 부양 위한 가계대출 완화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시중 자금난이 악화하고 내수 회복을 통한 경...

매일신문

[사설] 韓 권한대행에 '내란 대행' 겁박하는 민주당의 점령군 행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특검(법) 공포(公布)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

매일신문

[관풍루] 산업부 '내년 연구개발 예산 5조7천억원 역대 최대', 과기정통부 '줄어든 예산 내년 원상 회복'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어준의 '한동훈 암살조' 등 의혹 제기에 "상당한 허구" "판단 유보" 보고서 냈다가 지지자 반발에 "(그럴) 가능성 배제하지 않음" 수정 보고서 냈다고. 여기는 대한민국인가, 김어...

김태진 논설위원 novel@imaeil.com

[야고부-김태진] 배운 역사와 알게 된 역사

노태우 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던 때였다. "광주의 5·18을 아느냐"고 고교생들에게 물은 건 교생실습에 나섰던 대학생이었다. 표준어와 다소 다른 억양에는 이질감이 있었다. 그는 광주 출신이라고 했다. 차...

최경철 동부지역 취재본부장 koala@imaeil.com

[시각과 전망-최경철] 보수는 화학비료·농약에 너무 오래 기대왔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가며 보수정당(保守政黨)은 탄탄대로를 달렸다. 그러나 옥토가 황무지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2016년 9월,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일부 언론에 등장하고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화백 edtoon1@daum.net

[매일희평] 소외되는 유전자들

매일신문

[기고-임대열] 중대재해처벌법 3년 시행에 따른 제언  

대한민국은 산업현장에서 수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1981년부터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적용해 책임 소재에 따른 관련자 처벌이 이뤄져 왔다. 그러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

문화부 jebo@imaeil.com

[매일춘추-유재민] 결과와 과정의 평가

어떤 대상의 가치 규명을 위해 실시되는 평가는 향후 판단과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목적과 대상에 따라 평가의 기준과 항목이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높은 가치가 인정되는 분야일수록 전문성과 공정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