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향식 지방자치 시대, 지역이 살길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경북도를 첫 공식 방문했다. 한국 정신의 창으로 조국의 내일을 열어온 경북도 내 각 시도는 민주화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홀대 아닌 홀대와 외면을 받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주는 국가가 못살던 1960, 70년대 일부 지원이 있었다고 해서 경제력이 높아진 1990, 2000년대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 백제성이 복원되고, 중원 문화에 집중 투자가 이뤄져도 경주는 홀대받았다. 창조성과 외교력 그리고 화랑정신으로 통일을 이루고 세계사에서 유일무이한 천 년 왕조를 이끌어온 신라의 고도 경주를 부활시키려면 '신라 리디자인(redesign)' 프로젝트가 필수적이다.

중화학 국가공업단지로 조성됐던 경북 내륙 도시 구미나 해안 도시 포항도 마찬가지이다. 구미는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국가산단이 조성됐으나 그 산단들이 이미 40년을 넘어선 노후 산단으로 전락했다. 창조경제에 맞는 IT 융합형 첨단 국가산단으로 재조성되어야 한다.

경북도청 이전 지원도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경북도청 신청사에 관해서 정부는 전남도청 이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찔끔 예산'만 확보하고 있다. 당시 전남도청 이전 비용은 100% 국비로 지원했다. 그런데 경북 신도청 이전은 4천억 비용이 드는데 지원은 1천500억 원에 그친다.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해야 경북 재도약이 이뤄질 수 있다.

더불어 대구시청사에 대한 지원도 다시 고려해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 1981년 경북도에서 떨어져나오면서 단 한 푼의 시청사 건립 지원도 받지 못했다. 지금도 대구시청사는 3곳으로 나누어져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경북도청 이전터를 대구시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상향식 지역 정책은 먼저 지역 여론 수렴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