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YH사건과 철도 노조 파업은 다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3일 한목소리로 18년 민노총 사상 첫 공권력 투입을 두고, "YH사건의 비극을 기억해야 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 채널은 끊어졌다. 정권퇴진 운동을 포함한 최고조 투쟁을 예고한 노동계의 행보와 원칙 준수를 거듭 밝히는 정부 간에 불통 전선이 형성됐다.

이유는 지난 22일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강제투입하는 물리력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민노총 본부는 노동운동의 성지이다. 수배 중인 철도노조 간부들을 잡기 위해 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적절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철도 파업 현장을 찾아가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 길을 더 찾았어야 했다. 문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도 민영화 괴담의 허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 개혁하지 않으면 연간 7만 명 대학생의 등록금과 같은 연 5천억~6천억 원씩 나는 철도 적자를 시민들이 세금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도 더 알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YH사건과 동일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1979년 한계에 처한 여성근로자 170여 명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던 YH사건은 그야말로 처절한 생존권 싸움이었다. 철도 파업은 다르다. 평균 연봉 6880만 원씩 타가는 귀족성 철도 노조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투쟁이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지금이라도 노조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처지의 근로자들을 위하는 데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