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사드 보상에 표리부동한 정부당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지방행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성주 방문에 군민들의 기대는 컸다. 지난 3월부터 대구~성주 경전철 건설 지원 등 사드 배치에 따른 보상책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4월 성주군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던터라, 주무장관 방문 보따리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11일 성주를 찾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빈 손이었다. 행안부 담당 부서장, 국방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까지 대동했지만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김 장관은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님은 군민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이 있다면 위로를 해 드리고 수습을 해야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위로가 되는 일이 뭔지 빨리 찾아서 수습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말이 사실과 많이 다른 듯해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 성주군민들이 위로해 달라며 이미 건의한 사업이 있는데, 위로가 되는 일을 찾는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성주군민을 위로'수습할 마음이 간절하다는데 지난 3월부터 성주군과 정부가 협의하고 확정했던 보상 관련 사업들이 하나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받아들이기 쉽잖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정부가 한 가지라도 '선물'을 들고 왔을 줄 알았는데 여태껏 논의했던 것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만 확인했다"며 실망스러워했고, 이완영 국회의원은 "내년 예산에 사드 보상 관련 항목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사드와 관련해 2차례 성주에 왔다. 지난해 8월 국회의원일 때 방문해서는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측에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가, 국무위원이 된 이번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로 불가피하게 사드 임시 배치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 정부도 사드 추가 배치를 위해 성주군민을 설득할 때와 배치 완료 후 보상책 지원에서 내는 속도가 판이하게 다르다.

많은 성주군민들이 "정부 당국이 화장실 갈 때와 나와서가 다르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복 성주군 노인회장은 "군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감수하고, 군민 분열의 아픔을 인내하고 있다. 사드 보상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더 이상의 표리부동은 보수층과 원로들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했다. 성주군은 사드 때문에 1년 반 가까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보수층과 원로의 반발마저 보태진다면 사드 문제 해결은 정말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