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교정책은 무역 위한 수단..대북정책 단적인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정책보다는 무역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역대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언급하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을 취소하거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부진이 부분적으로 중국 때문이라며 중국으로 '화살'을 겨눈 후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시민단체 '공공시민세계무역감시'(PCGTW)의 로리 월락 국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는 외교정책을 무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미국의 역대 정권에서 무역 이슈는 양자·다자간 협정을 타결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여기에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미국의 가치를 실현하며, 인권문제를 개선하려는 큰 틀의 목적이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게 월락 국장의 시각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중국 때문에 꼬이고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닷새 전인 24일에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부족을 이유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북한과 우리의 관계라는 견지에서 볼 때 중국이 그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중국은 아마도 북한에 대해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관련 문제는 부분적으로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의 '딴지' 때문에 비핵화가 더뎌진다는 시각을 노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윗 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은 아마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선(先) 미중 무역전쟁 해결 - 후(後) 북미 비핵화 협상'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트럼프 대선캠프의 고문으로 활동했던 스티븐 무어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와 경제의 분리는 큰 의미가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익 극대화라고 설명했다.

무어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정책이 곧 외교정책, 외교정책이 곧 경제정책이라는 생각"이라면서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무역 이슈를 여러 가지 외교 이슈에 결합하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그중 가장 두드러진 사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