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권력 비대화가 임종석의 장·차관 대동 논란 불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차관을 대거 대동한 전방 시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임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 및 군 주요 인사와 함께 국군 유해 발굴사업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정상적 업무라는 것이다. 야권의 ‘장·차관 대동’ 표현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만 선글라스 착용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비무장지대(DMZ) 방문 동영상에서 최전방 감시초소(GP) 통문 고유번호 등이 노출된 것에 대해선 각각 “오해를 받았지만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 “변명하기 어려우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종합하자면 일부 잘못은 있었지만, 전방 시찰 자체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는다. 장·차관들을 대동했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접한 것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다. 임 실장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은 임 실장이 ‘주인공’이었다. ‘대통령 행세를 한다’ ‘자기 정치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임 실장이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한 것은 청와대 권력의 비대화와 무관치 않다. 현 집권 세력은 야당 시절 ‘박근혜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 업무를 넘어 내각 위에 군림한다고 비판했지만 ‘문재인 청와대’도 다를 게 없다. 이는 박상훈 같은 진보 정치학자도 지적하는 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운영 방식을 ‘대통령 자신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자의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통치체제’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임 실장은 지난 4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논란을 빚은 전방 시찰에서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청와대 권력 비대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