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가동을 위한 숙제, 고준위방폐장 건설…이제는 현실이다

사용후 핵연료 포화, 2024년부터 시작

경주 월성원전 2~4호기에서 나온 핵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 원전 내에 새롭게 건설한 맥스터 7기.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국내 원자력잘전소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가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법제화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걱정은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디에 짓느냐' 등 부지 마련을 둔 갈등은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은 고준위 방사성 처리 관련 기술 확보도 미완성이다.

경북 경주와 울진 등에 위치한 국내 원자력발전소 24기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하 방폐물) 처리 시설물 건립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올해 5월 국정과제 발표 등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등 원전 관련 시설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방폐 기금, 범정부 예산, 세제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폐장 등 기피시설 수용성 문제는 여러 부처가 관계된 만큼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조직을 꾸리고 주요사항 법제화를 서두를 계획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경수로 원전 본부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도(6월말 기준)는 고리 원전 85.9%, 한울 원전 82.5%, 한빛 원전 74.9%, 신월성 원전 62.9%에 달한다. 경수로에서 나온 핵폐기물은 대체시설이 없어 모두 습식저장소에서 보관 중이다.

중수로 방식인 월성 2~4호기는 원전본부 내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에 핵연료다발을 이동시켜 임시보관하고 있다.

경수로형 및 중수료형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단기장소 포화 예상 시점은 한빛(2024년), 고리(2024년), 월성2·3·4호기(2026~2029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 순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기준 지금까지 전체 원전 본부에서 발생한 방폐물은 51만2천461다발이며, 앞으로 전 원전 설계수명이 다할 때까지 방폐물은 추가로 13만여 다발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방폐물은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고 있지만 이를 보관할 고준위 폐기장 준비와 건설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후 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2028년까지 마치고 2035년 중간 저장 시설, 2053년 영구 처분 시설 가동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 계획안은 완전 멈춘 상태다.

무엇보다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 선정이다. 통상 부지 선정 준비에만 10여년이 걸린다.

최종 후보지 결정을 위해서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기반암 등을 평가하고 예비 후보지를 선정한 후 야외 정밀지질조사,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은 필연적이다.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고 유치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 고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저준위 방폐장을 받아들인 경주에는 국비 8천952억원 등 총 1조1천645억원이 지원됐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받았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까지 경주로 이전했다. 앞으로도 27개 사업에 6천448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기술개발도 속도를 내야하지만 예산 등 부족한 부분이 많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2060년까지 모두 37년간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1조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장기 R＆D 로드맵을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은 현재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운반 분야는 84%, 저장 분야는 80%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지(62%)와 처분(57%)분야 기술은 아직 갈길이 멀다.

포스텍 김무환 총장(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우리나라 현실상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선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운영에 따른 핵폐기물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고준위 방폐장 건립을 위해선 시민참여보장, 지방정부로의 권한확대, 입지지역 보상 등 구체적인 대안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