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가스요금 인상 8차례 묵살…대선 패배후 올렸다"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나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원료비에 대해 전월대비 12% 인상을 요청했다. 이어 5·6월 4%,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엔 무려 88%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다음해인 2022년 1,2월 86%, 3월 71%까지 최소 4%에서 최대 88%까지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동결시켰고, 2021년 6월에는 반대로 요금을 2.9% 내리기도 했다.

당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44%가 오른 상태였다. 2021년 초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은 6월 말에는 3.65달러로 44%나 급등했다. 10월 5일에는 6.31달러까지 오르는 등 연초 대비 1.5배로 뛰어올랐다. 2022년 연초에는 3.82달러로 그나마 안정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다시 폭등하면서 3월 31일에는 5.64달러로 훌쩍 올랐고 4월 18일에는 7.82달러까지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4.2%포인트 요금 인상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전달에 치러진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직후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열 차례나 묵살했던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가스공사의 인상 요청도 여덟 차례나 깡그리 무시했던 것"이라며 "제 때에 제 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을 후폭풍을 이번 겨울 한파와 함께 난방비 폭등이 고스란히 담긴 고지서로 국민들께 떠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올겨울 난방비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작년 여름부터 계속돼 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