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코로나 격리의무 7→5일, 7월 완전 해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단계별 시나리오 발표
5월 비대면 진료 종료 전망, 치료제 건강보험 추진

[그래픽] 코로나19 일상회복 시나리오.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5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7월부터는 격리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다.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완전한 '엔데믹'(풍토병화)은 내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등 일상의료체계로의 전환을 3단계로 구분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1단계는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 ▷2단계는 현행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 ▷3단계는 '엔데믹화'된 상황으로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종료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2단계에서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 사업장 등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3단계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상시적 관리가 가능한 시기로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사실상 모든 방역·의료 조치가 해제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로 전환한다.

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치료제 무상지원도 없어진다. 다만 치료제가 고가인 만큼 정부는 이들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위원회가 열린 이후인 5월 초 위기조정평가회의를 열고, 감염병 위기단계를 조정해 1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1단계 진입 이후에는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2단계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는 다르다"며 "그간의 대응 경험을 교훈 삼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더 큰 감염병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로드맵 일정대로라면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상황에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5월 중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준섭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면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예정이다"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필요한 환자들이 중단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