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여파로 '원아 모집난'이 현실화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속수무책으로 문을 닫고 있다. 느닷없는 폐원에 당장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은 정부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로 묶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어린이집·유치원 폐원에 따른 수급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0~2023년 3년 새 대구 어린이집 274곳(국공립 전환을 위한 폐원은 제외)이 문을 닫았다. 대구 어린이집은 ▷2020년 1천323곳 ▷2021년 1천270곳 ▷2022년 1천184곳 ▷2023년 1천139곳으로 감소했다.
유치원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2022년(매년 4월 1일 기준) 지역 유치원 수는 345→340→333→314곳으로 점점 줄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수가 234→227→219→202곳으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111→113→114→112곳으로 비슷한 수를 유지 중인 공립유치원과 대조적이다.
이 기간 대구에서 폐원한 유치원은 모두 32곳에 달했다. 이 중 31곳이 사립, 1곳이 공립유치원이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월 아동들이 좋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기반을 구축하며, 재정 통합을 위한 특별 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이후 통합 기관의 법적 지위 및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 등에 대한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유치원·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수급 문제부터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10개 학부모 단체 연대인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리 체제 확립과 이를 통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수급 관리"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줄폐원에 돌봄 공백을 맞는 학부모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학급당 영유아가 25명인데도 대기 순번이 250번이나 된다"며 "인구 절벽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줄이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까지인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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