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지방은행 중기비율 50%로 일원화…지방은행 "무역금융 금리 경쟁력↑"

대구 수성구에 있는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은행이 26년 만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 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하자 지방은행에 화색이 돈다. 지방은행 건전성 관리 부담이 줄고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였다는 이유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각각 45%, 6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이하 중기대출비율)을 50%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은 한국은행에서 저금리 자금을 더 차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면 중기대출비율이 높아진 시중은행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김동현 DGB대구은행 여신기획부 대리는 "이미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전체 여신에서 기업 대출 대부분이 지역 기업,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이뤄진다. 그런데 시중은행보다 높은 중기대출비율 기준이 사실상의 규제로 작동해왔다"면서 "지방은행 자금 운용에 여력이 생긴 만큼 무역금융을 이용하는 지역 경제계에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어 시장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대출비율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해당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규정한 제도다. 1965년 4월 30% 비율로 처음 도입됐다. 종전까지 운영되던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는 지난 1997년 7월 이후 26년간 이어져 왔다.

그런데 이 같은 차등 적용으로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간 차등 적용의 배경이었던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가 1990년대 금융 자유화 이후 폐지됐고, 건전성 규제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서다.

심지어 해당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미달금액의 50%까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저리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출 재원) 한도가 차감된다.

여기에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더 많이 내주면서 지역경제 악화로 인해 연체율이 높아져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해 금리상승·경기침체 등에 따라 지방은행의 연체율은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연체율은 0.36%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0.06%포인트(p) 올랐다. 그런데 대구은행의 지난해 4분기 기준 중기대출 연체율은 0.58%로 지난해 1분기 대비 0.21%p 올라, 중기대출 연체 영향이 전체 연체율 상승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될 정도다.

이 때문에 지방은행장들이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중기대출비율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김정원 지방은행 노동조합협의회 의장(대구은행지부 위원장) 등이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의원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동일한 비율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기대출비율 개선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