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전세금 못 받은 사고 8천건…작년 말 3.3배

HUG 사상 최악 기록…다가구주택이 전체의 절반 차지
아파트, 작년 85%까지 육박…대위변제액 5600억 넘어서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게시물 모습.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전체 주택 보증사고 중 절반가량이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천9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으로 지난해 4분기(2천393건)보다 3.3배나 급증한 수치였다.

보증사고는 전세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다.

주택 유행별로는 다가구주택이 전체 49.3%(3천928건)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 보증사고 규모는 2017년(2건), 2018년(7건), 2019년(39건), 2020년(55건), 2021년(58건)으로 100건 미만이었지만,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와 역전세난이 본격화하면서 6천678건으로 폭증했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2천253건으로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많았다. 특히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1년치(2천638건) 사고 건수의 85%에 달할 정도로 올해 들어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천513건, 35건으로 총 1천548건을 기록했다.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단독주택(209건)과 오피스텔(36건)보다는 적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는 작년 1년치 사고(1천972건)의 76.7%에 달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분기에만 5천683억원에 달해 작년 전체 변제액(9천241억원)의 60%를 넘어섰다.

양 의원은 "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확산하고, HUG의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며 "피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