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월까지 지정…'550조+알파' 투자 이끈다

21개 지역 유치 신청… 지정시 생산거점형 등 단지별 역할 부여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산업 역량 집중
한 총리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전방위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내달 종합 평가를 거쳐 7월까지 최종 선정지를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2027년까지 '550조원+알파(α)' 수준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원전·로봇·방산·미래차 산업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최초의 5개년 종합 계획 수립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α 달성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첨단 기술 확보 및 기술 보호 강화 ▷산업계 필요 인력 적기 육성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15개 국가산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재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신청 현황을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분야에서 모두 21개 지역이 특화단지 유치 신청을 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경북 1건(구미) ▷경기 8건(용인·평택·이천·화성 등) ▷인천 1건 ▷충북 1건 ▷대전 1건 ▷전남·광주 1건 ▷부산 1건 등 총 15건이 접수됐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충남 1건이, 2차전지 분야에선 ▷경북 2건(포항·상주) ▷충북 1건 ▷울산 1건 ▷전북 1건 등 5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단지별로 기술 초격차 실현과 경제안보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산하 특화단지 전문위원회는 ▷특화단지 필요성과 시급성 ▷선도기업의 투자 계획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화 효과 ▷지역 주력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특화단지 지정 시에는 생산거점형과 연구개발(R&D)혁신형 등 단지별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 특성과 시너지를 고려해 지역 연계안(종합클러스터)도 추진한다.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은 용적률도 최대 1.4배 상향된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특화단지 평가 및 지정 검토안을 마련한다. 이후 7월에 예정된 3차 첨단위에서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 5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한다.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업을 위한 인허가 시간 단축 등 규제 완화도 동시에 이뤄진다.

7월 시행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가 대표적으로, 신속 인허가 신청이 있고난 뒤 60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4대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향후 원전·로봇·방산·미래차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확대해 나간다.

한 총리는 "반도체, 2차전지 등 산업에 투자, 기반 시설, 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화단지 지정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