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연장은 "불가능" 여성징병제는 "사회갈등 부추겨 시기상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축소는 "헌재 결정 보고"…병무청장 5일 기자간담회서

지난 2015년 9월 17일 육군 50사단에서 열린 신병 수료식에서 한 훈련병이 할머니를 끌어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매일신문DB

고령화·저출산을 바탕으로 하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군 의무 복무 기간 연장'과 '여성 징병제 도입'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병역 당국 수장인 이기식 병무청장이 입장을 밝혔다.

두 사안 모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기식 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군 복무 기간 연장과 관련,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 기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군 복무 기간은 병역법 제정 이래 1968년 최고 수준으로 증가, 육군 및 해병대 3년(36개월), 해군 및 공군 3년 3개월(39개월)까지 늘기도 했으나, 이후 장기적으로는 축소 추세를 밟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병역 부담 완화 취지로 각군 복무 기간을 줄이기 시작한 것을, 이후 정부마다 꾸준히 축소했다.

현행은 육군·해병대 1년 6개월(18개월), 해군 1년 8개월(20개월), 공군 1년 9개월(21개월)이다.

이어 지난 20년 간 이어진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지, 즉 육군 기준 18개월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재차 축소될지 병역 이행을 앞둔 MZ세대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만 정부가 자국 남성들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도 이어지며 현행 군 복무 기간은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

일단 당장은 변동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나온 것이다.

지난 2015년 10월 2일 열린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입장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 선수단. 2014년 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1년여 뒤였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6년여 전이었다. 연합뉴스

▶이어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이기식 청장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여성을 징병한다는 것은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도 나타냈다.

이기식 청장은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도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재 수준의 병역 자원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10년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뉘앙스이다.

이어 "그 이후의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해선 '국방혁신 4.0'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TS(방탄소년단) 멤버들. BTS 진 인스타그램

▶BTS(방탄소년단) 등 유명 연예인의 입대 관련 국익 논란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는 "병역의 의무는 국익보다는 공정이 우선"이라고 윤석열 정부 기조인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넣어 답했다.

지난해 논란이 일었으나 모든 멤버의 군 입대가 사실상 확정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BTS를 두고 이기식 청장은 "국익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를 면제해줘 이것이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모든 의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해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밝힌 바 있다.

현재 BTS 멤버 가운데 '진'이 지난해 12월 13일, 올해 4월 18일 '제이홉'이 입대했다. 이어 나머지 멤버 5명(슈가, RM, 지민, 뷔, 정국)이 순차적으로 입대해 제대하면 2025년쯤 완전체 활동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식 청장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게 병무청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년(36개월)에서 2년 3개월(27개월)로 9개월 단축하자는 병무청 대체복무심사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헌법소원 다수가 제기돼 있는 상황을 언급,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있고, 헌재의 결정 방향과 일치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