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시장으로 눈 돌리는 서민들…"법정최고금리 탄력 적용 필요"

법정최고금리 하향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서민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금리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할수록 손해라고 판단하고 서민대출을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대부업체에서 조차 거절 당한 서민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법정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부업자 상위 10개사의 조달금리 변동 추이를 파악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5.81%로 나타나 전년 동기(4.65%)보다 1.16%p 높아졌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금리 상승과 함께 조달비용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법정최고금리는 20%로 막혀있기 때문에 대부업체들의 대출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체 상위 10개사 가운데 하나인 A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조달금리 5.63%에 대손설정 11.03%, 모집비용 2.86%, 관리비용 5.6% 등 영업비용을 더하면 25.12%로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선다. 특히, A사의 올해 6월 기준 조달금리는 7.66%로 치솟았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대출할수록 더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대출을 줄이면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업 신규 대출액(개인대출)은 지난해 상반기 1조640억원에서 하반기에는 5천570억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43,907건으로 전년 128,538건 대비 15,369건(12.0%)이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김희곤 의원은 "대부업, 이른바 3금융권 기능이 제약되면서 여기서조차 밀려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고스란히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목적 대출 등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연동한 법정최고금리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