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오르는데 세수 부족"…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고심

휘발유·경유 가격 오름세지만…국세 수입 작년보다 36조 적어
"내달 중순까지는 결정 내릴 듯"

국제 유가가 오르자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9∼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0원 상승한 ℓ당 1천572.2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게시된 휘발유·경유 가격.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세수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작년보다 에너지 가격 부담이 덜어진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 이 조치는 다음 달까지 예정돼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단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확연히 덜어진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격 수준으로 봐도 지난해 리터(ℓ)당 2천원을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1천500원, 1천400원 수준으로 각각 하락했다.

세수 감소도 인하 조치를 종료시켜야 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천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36조4천억원 감소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보다 41조원 부족하다.

사실상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5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4조4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6천억원 적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이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0.58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4월 18일(80.86달러)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연착륙 기대와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등에 따른 결과다.

때문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천599.3원, 경유 판매 가격은 1천411.8원으로 3주 연속 상승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유가 수준과 전망,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됐을 때의 소비자 부담 등을 두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