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량판 민간아파트 293곳 전수조사 다음주부터 착수…9월까지 조사 완료

주거동 단지에 15만 세대 거주 중…공사 중인 주거동은 10만 세대 규모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다음주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부터 단지별 전수조사에 착수해 다음달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전문 기관을 집중 투입해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되는 기간을 2월 이내로 줄여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 중 준공된 아파트는 약 15만 세대, 시공 중인 현장은 약 10만 세대로 파악된다. 조사 대상인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293단지 가운데 시공 중 현장은 총 105단지(민간 95곳·공공 10곳)이다.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모두 188단지(민간 159곳·공공 29곳)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 188단지 가운데 주거동은 모두 49곳으로 파악됐다. 지하주차장은 125곳, 주거동·지하주차장 혼합 10곳, 주민 공동시설 등 기타는 4곳이다. 시공 중 현장 105단지 가운데 주거동은 25곳이고 지하주차장은 59곳, 주거동·지하주차장 혼합인 경우은 모두 21곳이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모두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페인트‧벽지 제거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세대 내부 점검의 경우 입주민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다만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조사 대상 단지 수는 변동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2017년 이후 준공단지부터 점검하고 필요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공 중 단지의 경우 현장별로 지정돼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된다. 준공 단지는 민간안전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에 착수하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보수·보강 실시 및 비용 부담 책임을 진다. 시공사와 감리 등의 책임위반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 정지와 벌칙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다음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안에 보강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을 마무리한다. 준공 단지 중 보강 공사가 끝난 곳은 3개 단지다.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더 안전한 설계와 특별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번 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10월 중으로 무량판 구조 안전 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