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현상 심화… "2070년 인구 4천만명 아래로 추락"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81명, OECD 회원국 38곳 중 최저
분석 결과 2070년 인구 4천만명 이하로 감소할 확률 90%
"가족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38곳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발췌. 정은빈 기자

고용과 주거, 양육에 대한 불안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70년 우리나라 총인구가 4천만명 이하로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38곳 가운데 가장 낮다.

전 세계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곳은 홍콩(0.77명)이 유일했다. 1960∼2021년 합계출산율 하락 속도는 이들 국가·지역 중 한국(86.4%, 5.95→0.81명)이 가장 빨랐다.

추세대로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46년에는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정책 대응이 없는 시나리오로 출산율 모형을 분석한 결과 2070년 한국에서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총인구는 같은 확률로 4천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정책 대응 없는 시나리오로 출산율 모형을 분석한 결과 오는 2070년 한국에서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총인구는 같은 확률로 4천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발췌. 정은빈 기자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진다. 급격한 고령화는 성장률 하락에 더해 노인 빈곤, 사회적 소득·소비 불평등 문제를 키울 거란 우려도 제기됐다.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는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지목됐다.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46.6%로, OECD 평균(54.6%)보다 현저하게 낮다. 대학 졸업 나이와 결혼 연령대를 고려해 25∼39세 고용률을 비교해도 한국(75.3%)은 OECD 평균(87.4%)을 12.1%포인트(p) 밑돈다.

연구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질 측면의 일자리 양극화)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 과정 경쟁 완화 등의 '구조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으로 꼽았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정책적으로 가족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OECD 최하위권인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 실질적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출산율을 약 0.2명만 올려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p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