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 산사태 복구 나선 경북도…핵심 과제는 '사유지 산주 동의' 문제 해결

내년 2월 착공, 우기 전인 6월 준공 목표
피해지 98%인 139㏊가 사유림…산주 동의 없이는 착공 불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에 휩쓸린 경북 예천군 감천면 일대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도가 지난 여름 극한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를 내년 상반기까지 복구할 방침이다. 피해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림 산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착공조차 못 할 처지여서 주민 설득에 공들이고 있다.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은 오는 20일 산림재해복구사업 설계용역 보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7월 내린 역대급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지역(예천·영주·봉화·문경) 산지 141.77㏊를 복구하려는 것이다.

현재 확보한 산사태 피해복구비 451억원의 94%인 426억원을 들인다. 내년 2월 중 착공해 이르면 우기가 오는 6월 전에 준공하려는 목표다.

문제는 피해지 대부분이 사유림이다 보니 산주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복구 사업도 삽조차 뜰 수 없다는 점이다. 사업을 펼치려면 산사태 피해지역 토지소유자들의 복구 동의를 받고서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할 수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피해지(141.77㏊) 가운데 사유림은 약 139㏊(98%)나 된다.

지난해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도 사유림 450㏊의 20%가량인 80㏊에 대해 산주 동의를 받지 못해 발이 묶인지 20개월이 넘었다.

산사태가 발생한 영주시 장수면 성곡리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도는 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산사태 복구전문가로 구성된 실시설계 사전심의단의 현장심사와 함께 피해 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현장 의견을 듣고 주민 불편을 일찍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를 우선 시행했다.

9월에는 산림재해복구계획을 세운 뒤 도내 산림토목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산림재해복구사업의 복구방안, 설계방향 등 사전설계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엄태인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장은 "견실한 복구를 위해 산사태 복구전문가를 투입해 산림 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산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렵기 때문에 산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