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자원 탐내는 美, 북극서 '해양 영토' 대륙붕 일방 확장

유엔해양법 미가입 美, 7개 지역서 남한 면적 10배 규모 대륙붕 주장
러시아 등 주변국과 마찰 소지…"국제 규범 우회로 인식할 수도"

북극의 북극곰[타스 연합뉴스]

미국이 북극의 매장 광물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대륙붕을 확장하면서 대륙붕 경계와 관련된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북극, 대서양, 베링해, 태평양, 마리아나제도, 멕시코만 2곳 등 7개 지역에서 총 98만7천700㎢을 자국 '연장 대륙붕'(ECS·Extended Continental Shelf)으로 선언했다. 이는 남한 면적(약 10만㎢)의 10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대륙붕은 연안국의 바다 아래에 있는 땅으로 영토와 마찬가지로 탐사와 천연자원 개발 등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달리 해저면 위의 바다는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의 대륙붕 권리를 연안 기준선에서 200해리(약 370km)까지 인정하지만, 대륙붕이 그 너머까지 자연스럽게 연장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350해리까지를 '연장 대륙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UNCLOS 비준을 않았고, UNCLOS 산하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절차도 밟지 않았다.

국무부는 UNCLOS 규정과 CLCS 과학기술지침에 반영된 국제관습법에 따라 ECS의 바깥 한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UNCLOS 가입국이 아니지만 그 규정대로 했다는 의미다.

국무부는 "미국의 ECS가 캐나다, 바하마,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일부 겹친다면서 향후 이들 국가와 해양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쿠바, 멕시코, 러시아와는 이미 ECS 경계를 설정했다"고 했다.

러시아는 반발하는 모습이다.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인 그리고리 카라신은 "지난 24일 미국이 UNCLOS를 비준하지 않았다"면서 "북극에서 일방적인 경계 확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긴장 고조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