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비례 위성정당 난립 우려

민주, 4.10 총선 준연동형 비례 유지 및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국민의힘 "통합형 비례정당, 허울 좋은 명분…의석 수 확보 위한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4·10 총선에서도 유지하고 범야권 위성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비례 의석 확보를 노리는 위성정당 및 제3지대, 비례정당들의 이합집산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직전 21대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보전해준다. 다만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을 적용한다.

당초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복잡한 산식으로 일반 유권자의 이해도가 낮았고,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실제 21대 총선 결과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각각 차지하고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각각 17석, 19석의 비례 의석을 가져갔다. 반면 군소정당인 정의당은 지역구 1석에 비례 5석, 국민의당‧열린민주당은 비례 3석에 그쳤다.

아울러 민주당이 내세웠던 비례연합 정당 더불어시민당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이 참여했지만 비례 의원으로 선출된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복귀하면서 양당 체제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펼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당론 결정을 위임했고 결과적으로 준연동형 유지를 최종 결정했다.

앞서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위성정당 금지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제를 내세웠던 만큼 공약 파기 시 소수정당 반발 등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성정당 금지법'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는 가운데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비례 위성정당 난립을 막기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하고,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결국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서 비례 선거까지 선거에 관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추진을 비판하면서 병립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필연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