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대표 배분 방식 '준연동제' 유지…또 '떴다방' 총선?

與 "허울 좋은 명분은 꼼수일 뿐"…위성정당·후보 난립 재연 우려
오락가락하다 원점 선거판 혼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월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위성정당 재현과 후보 난립 등 '꼼수 총선판' '떴다방 총선판'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법안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처리시한을 훨씬 넘기면서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결국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원점'으로 되돌오면서 선거판에 큰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민주당 측에 선거법 관련 논의를 요구해 왔다.

특히 이 대표가 이날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아예 공언한 것을 놓고 비판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난립으로 4년 전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떴다방'식 정당 난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 입장에선 역대 최장인 48cm 투표용지로 혼란을 겪었던 4년 전과 같은 상황을 투표소에서 맞을 가능성이 높다.

위성정당 대표적 폐해로 꼽히는 '제2 윤미향·최강욱'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고, 민주당계 열린민주당 출신인 최 전 의원은 기소된 상태로 위성정당에서 공천을 받아 의원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에선 성명을 내고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일 뿐"이라며 "필연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나마 다양성을 구현한다는 것이 명분인데, 이번에 '반(反)윤석열 전선을 치자'는 민주당의 구호를 보면 제도의 명분과도 맞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4년 전보다 훨씬 후퇴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