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80%까지 국가장학금 추진…재원은 어디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서 나눠 써야" vs "교육계 쓸 돈도 부족"
與 "파격 학비경감 방안 곧 발표…재정적 지속가능성도 점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산층 가구 대학생 모두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이 정부와 국민의힘 차원에서 추진돼 곧 발표될 전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은 숙제로 지적된다.

13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엔 등록금 전액,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을 지원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수혜 대상을 늘려 가고 있다.

이렇게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명 가운데 약 100만명 정도다.
정부는 연 1조5천억∼3조원을 추가 투입해 장학금 수혜 인원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선까지 늘리고, 장학금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이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 학령인구 감소로 남는 재원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회의적 반응도 만만찮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과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중장기적 과제가 많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특히 교부금을 끌어다 쓰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지난해부터 이미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해 교부금 일부를 대학 교육에 투자하는 상황이어서 교부금을 추가로 쪼개는 방안에 진통이 예상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 장학금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이번 대책은 지난달 고위 당정 때 비대위원장의 문제 제기로 비롯됐다"며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세심히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