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기부 주체·세제 혜택 확대해야"

국토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발간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예천 부스에서 특산물로 만든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부 주체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6일 '국토정책Brief 제962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원으로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으로 집계됐다.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연말인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됐다.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는 전남(143억4천만원·22%)이며, 이어서 경북(89억9천만원·14%), 전북(84억8천만원, 13%), 경남(62억5억천만원, 10%) 순으로 확인됐다.

상위 10개 지자체 중 1위는 전남 담양군(1만2천146건, 22억4천200만원)이었으며 경북 예천군(5천170건, 9억7천700만원)은 6위, 경북 안동시(6천132건 6억8천만원)는 10위였다.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와 11%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89개 인구감소지역과 비 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기부자는 경북, 대구, 경남 순으로 기부했고 경북지역 기부자는 경북, 전남, 전북 순으로 기부했다.

연령별로 30~50대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기부 비중이 높았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답례품 선택 현황은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유형과 기부 포인트 선호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예술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호별 방문·개별적인 전화·서신·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대한 모금 규제로 인해 제도 인지도가 낮으므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답례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랑기부제' 등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