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효과만 연간 3조원…'이민청'은 경북이 최적지

안동, 김천, 경주, 의성, 포항, 구미 등 유치 총력전
경북 포함 광역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

경북도청 전경.

이달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민청' 유치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북도 내 기초지자체들이 유치 총력전에 들어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민청이 지역에 설립되면 연간 3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3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민청 대비 업무범위가 제한적인 재외동포청의 올해 예산은 1천55억원, 직원 정원은 150명 수준이다. 이민청은 업무·예산 등의 규모가 재외동포청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전망된다.

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 외교부 등 6개 관련 부처의 업무 이관 등에 따른 공무원 이주와 유관기관 설립 등을 고려하면 5천여명의 신규 인구 유입도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외국인 이주정책 관련 조직(외국인공동체과)을 신설한 경북도는 지난 3월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각종 정책 과제를 추진 중이다.

도내 시·군 중에선 안동시가 16일 '이민청 유치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첫 행보에 나섰다. 안동시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도시 브랜드를 내세워, 이민자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사가 위치한 김천도 내부적으로 이민청 유치를 검토 중이다. 공단을 통한 이민행정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는다. 중부·남부 내륙철도 연결을 통한 접근성도 수월하다.

이외에도 도내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경주(2022년 11월 기준 1만9천280명), 대구경북신공항이 들어서는 의성, 지역 대표적 공업 도시인 포항, 구미 등도 이민청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자체 간 자율 경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치신청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이 이민청 신설을 위해 올해 2월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민청 설립법)이 5월 임시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21대 임기 만료(5월 29일)와 함께 '이민청 설립법'이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22대 국회 개원 후 새 법안 발의 과정을 거쳐 2025년 상반기쯤 이민청 신설과 입지 등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 과정이 지연될 여지가 큰 것과 달리 지자체 유치전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든 곳 광역자치단체만 6곳이다. 경북과 함께 경기도, 인천, 충남충북, 전남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1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외국인 이민·유치 조직(외국인공동체과)을 신설한 경북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연계해 이민청을 유치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민청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에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며 "경북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각 계층이 도시·농촌 등 여러 생활권에 거주해 이민정책의 종합 테스트베드가 들어설 최적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