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내용은…회담정례화·교류협력증진

인적 교류·경제·디지털 전환…국민 일상 밀접한 분야 발굴
韓日 “비핵화로 한반도 안정”…中, 北 의식 비핵화 언급 안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세 나라 사이의 협력관계를 복원하고 각국 사이의 현안을 논의할 수위별 소통의 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세 나라 정상은 3국과 여타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에게 가장 큰 지정학적 위협요소인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3국 정상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세 나라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한 후 4년 5개월간 중단됐다. 정상회의 정례화는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촉진하고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나라 정상은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돼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세 나라는 각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공동선언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세 정상은 "무엇보다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일중+X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에 담았다.

세 정상은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의 핵 도발을 놓고 한일 정상은 비핵화를 촉구하는 경고음을 한 목소리로 발신했지만, 중국 측은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리창 총리는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직접 겨냥하는 대신 한국, 미국, 일본 등 주변 관계국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며 '스탠드 스틸'(현상 유지)을 견지한 셈이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북한의 역성을 드는 상황에 대해 '중국이 미국과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북한을 두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픽]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