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정찰위성 부품 조달·기술 개발 어려움"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감행했지만 실패했다. 사진은 합참이 28일 공개한 서북도서 지역의 우리 경비함정의 감시장비로 촬영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 폭발 영상 캡처.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9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한 것은 국제사회의 지속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관련 부품 조달과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로 발사 시기를 무리하게 맞춘 것도 실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대통령실은 또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오물 풍선과 대남전단 추정 물체를 살포한 것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이 같은 복합적 심리 도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려는 의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에 군사정찰위성을 다소 무리해 가면서까지 발사했다고 본다"며 "분명한 것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제재 레짐(규범)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기존 인프라를 정비·유지해야 하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작동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우리 일상생활에 오물 등 잡다한 것을 집어넣은 풍선으로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정부가 과연 동요하는지, 또 직접적 도발 외에 이런 심리전이나 작은 규모의 복합 위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