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의 폭주, 또… 22대 국회 개원 동시 공세용 1호 법안 제출

힘자랑에 민의의 전당 다시 전장…"지지층만 믿다 다음 선거 때 심판"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다수 의석의 범야권이 쟁점법안 밀어붙이기에 나서면서 '민의의 전당'은 또다시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21대 때보다 더 심해진 여소야대 국면으로 인해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이에 맞선 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당분간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입법 폭주는 국제적인 공급망 위기와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의 삶,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쟁으로 비판받고 있다. 국회 본연의 '협치'에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 공감대를 이뤘는데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총력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원내 과반(171석)을 보유한 국회 다수당을 이끄는 인사가 여당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민심 눈치 보기 차원에서 제1호 당론 발의 법안에 민생 법안을 포함시켰던 '관행'도 무색해졌다.

정치권에선 개원 시작부터 야당의 밀어붙이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기선 제압'이나 '엄포'가 아니라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은 "여소야대 정국일 때 민주당 정권이 국회 다수당을 향해 쏟아냈던 말들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다"며 "우리 국회가 힘든 와중에도 지켜 왔던 합의 정신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운영 원리인 타협과 절충보다는 지지층의 요구를 절대선으로 규정하고 상대 정당을 대결 상대로만 바라보는 시선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 공세 성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놓는 분위기에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내놓은 1호 법안을 보면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전장(戰場)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국민 전체가 아니라 지지층만 바라본 선택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비공개 의원총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