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극단선택 사망자 전년대비 34% 급증…"모방 영향 커"

극단선택 보도 권고기준 4.0 연내 발간…유튜브 등 뉴미디어 지침 포함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기준 자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가량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 유명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심리적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2월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다소 꺾였지만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간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자살 사망자는 작년 동월보다 334명(33.8%) 증가한 1천321명으로 집계됐다. 2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명(11.6%) 증가한 1천18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21명(1.7%) 증가한 1천288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한 총리는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 새로운 '자살예방 보도기준'을 마련한다"며 "SNS와 같은 뉴미디어에도 적용가능한 새로운 보도기준을 마련하여 청소년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살 방법과 도구, 장소와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보도가 모방 자살을 부추긴다고 보고 언론에 '자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신중히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극단적 선택' 등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사용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유명인의 자살 소식을 알리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뉴미디어에 대한 지침을 담은 '자살 보도 권고기준 4.0'을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시행해 우울‧불안 등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악화되거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심리상담 비용 지원에 나선다. 올해 8만 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6년도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역별 자살 예방 대응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시‧군‧구 단위 자살급증 알림체계를 구축하고 해당지자체에서 맞춤형 단기 대책을 수립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고용서비스 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연계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신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타 연령대에 비해 자살시도율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선 관련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소방·경찰의 업무과정에서 파악된 자살 관련 정보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자살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나갈 것"이라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