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첫 제안한 '외국인 광역비자' 하반기 국가 제도화

소멸 위기 극복 핵심 KEY '외국인 광역비자제' 지방이 주도
경북도, 민선 8기 출범 후 외국인 광역비자제 도입 필요성 강조해와
13일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통해 지역 맞춤형 비자발급 등 제도 개선 논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렸다.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외국인 광역비자제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 법무부는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지자체 요구를 현실화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광역비자제 도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이를 공론화 하는 한편, 법무부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등 전방위적으로 제도 도입을 선도해 왔다.

앞으로 법무부는 올 하반기까지 훈령 제정 등을 마친 뒤 각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을 설계하면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소득 요건을 차등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숙련 계절 근로자에 대해선 복수 비자를 발급해 도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학생의 구직(D-10)비자 허용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외국인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한다.

올초 경북글로벌학당,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의 지역 적응과 취업·정착을 지원하는 조직을 구축해 온 경북도는 이번 조치로 지방 소멸 극복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지난 4월 중장기적 이민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이민정책위원회도 구성했다.

당장 이달부터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33명이 K-GKS(경북형 초청장학제도)를 통해 지역 대학에서 수학할 예정이다.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유치, 사회통합 등 전 주기적 이민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믿고 맡겨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