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43일만의 현직 대통령 체포…尹에 등 돌린 국가기관들

공수처 무리한 수사, 사법부 무책임한 영장 발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무책임 강력 성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데는 계엄 사태 이후 각 정부 기관들이 윤 대통령 명령 이행에 소극적인 면모를 보인 탓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여권에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수뇌부의 소극적 행동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의 대통령실경호처 파견 거부 ▷강제수사를 제대로 막지 못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태도 ▷사법부의 묻지 마 식 강제수사 협력 등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군과 정부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윤 대통령 개입 증거를 찾는데 주력했고,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란 공모당'으로 몰아붙이며 사실상 인민재판식 여론 몰이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계엄 사태를 지휘한 여인형·이진우·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은 야당의 추궁에 자신이 벌인 일들을 후회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으로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이해할 수없다는 실망을 샀다.

윤 대통령을 향한 체포영장 집행 강행이 현실화하면서 한남동 관저 인근에 대규모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이 대통령실 경호처 파견을 거부하는 등 명령 이행에 소극적인 모습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비판 속에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많은 논란 속에 윤 대통령 수사를 강행한 점도 비판 대상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최근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불구속수사"라면서 수사기관이 국격에 대한 검토 없이 눈앞의 성과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로 돌렸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단행하고, 수사기관의 '과잉의욕'을 조율하는 데 실패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부족론 역시 적잖은 성토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