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43일만의 현직 대통령 체포…尹에 등 돌린 국가기관들

공수처 무리한 수사, 사법부 무책임한 영장 발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무책임 강력 성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데는 계엄 사태 이후 각 정부 기관들이 윤 대통령 명령 이행에 소극적인 면모를 보인 탓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여권에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수뇌부의 소극적 행동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의 대통령실경호처 파견 거부 ▷강제수사를 제대로 막지 못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태도 ▷사법부의 묻지 마 식 강제수사 협력 등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군과 정부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윤 대통령 개입 증거를 찾는데 주력했고,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란 공모당'으로 몰아붙이며 사실상 인민재판식 여론 몰이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계엄 사태를 지휘한 여인형·이진우·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은 야당의 추궁에 자신이 벌인 일들을 후회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으로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이해할 수없다는 실망을 샀다.

윤 대통령을 향한 체포영장 집행 강행이 현실화하면서 한남동 관저 인근에 대규모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이 대통령실 경호처 파견을 거부하는 등 명령 이행에 소극적인 모습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비판 속에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많은 논란 속에 윤 대통령 수사를 강행한 점도 비판 대상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최근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불구속수사"라면서 수사기관이 국격에 대한 검토 없이 눈앞의 성과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로 돌렸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단행하고, 수사기관의 '과잉의욕'을 조율하는 데 실패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부족론 역시 적잖은 성토가 이어진다.

정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