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희토류 수출 제한 유지…한국 기업에는 일부 허용

미중 무역협상 경과 예의주시해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전에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은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변하는 미중 관계에 따라 중국 당국의 허가 기조에도 변화 가능성도 있어 중국의 수출 통제 정책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25일 관련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중국 업체로부터 희토류를 수입하는 복수의 한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 중국 정부가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간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중국 밖으로 반출되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승인 절차에 최대 45일이 걸리고 있다"면서 "다행히 최근 몇몇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희토류 공급망 우려는 한숨 돌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이틀 뒤 미국에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한국 역시 국내 수요 희토류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2일 미국과 스위스 제네바 협상을 통해 서로 경쟁적으로 올리던 상호관세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하고 규제 장벽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희토류 7종은 유예 대상에 넣지 않고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국가의 특정 기업에 수출 허가를 승인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이 일부 해소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 발표 직후부터 국내 희토류 수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당국과 핫라인을 통해 소통하며 한국 기업의 희토류 수출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희토류=스마트폰,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필수 광물 원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