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박한 관세 유예 기간…차부품·철강 등 '맞춤형 협상' 나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1시부터 무역 상대국들에 소위 '상호관세'의 세율이 적힌 서한을 순차적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통상 상대국들에 대미 수출품의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보는 것으로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사진은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내달 1일로 유예하면서 이 기간 중 '맞춤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상호관세율 인하 외 품목별 관세 인하는 기본적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미 핵심 수출품인 철강 ·알루미늄(50%), 자동차·자동차 부품(25%)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로 이어진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별도 유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한국이 목표로 삼아온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 인하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7월 말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는 가시적인 대미 무역흑자 축소 방안을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 홍보에 필요한 한국 내 비관세 장벽 개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 원장은 "첨단산업 분야의 한미간 공동 투자 및 기술 협력을 부각해서 단순한 관세 협상을 넘어 경제안보 연대 강화로 협상 방안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미국이 한국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호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다면서 "수출 성장 전망에 대한 위험 균형(risk balance)이 하방 쪽으로 기울었다"고 평가했다.

캐슬린 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미국의 한국에 대한 25% 발표로 관세 우려 재점화' 보고서에서 당초 "베트남 사례처럼 초기 상호 관세율 25%의 절반 정도인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해 다시 불거진 우려는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부과 중인 품목별 관세(자동차 25%, 철강·알루미늄 50%)에 대한 협상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만, 최종 협상에 대한 여지를 높은 확률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오는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